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한 없는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발본색원'에 나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터지자 '무기한 단속'으로 전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중 481명이 구속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5000만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을 규명하고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3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와 공판을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매달 세수 실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엄정한 세정 운영으로 공정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먹튀주유소,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 질서 문란에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소기업 등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조사규모를 1만4000건 아래로 축소한다. 하지만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탈세 대응은 강화한다. 특수관계자 간 양도·증여 등 재산거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 지능적 세금체납을 차단한다. 10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올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6000억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수 진도비도 60.9%로 같은 기간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고액·중요사건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다.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민생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기업의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악의적 탈세 외에는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을 축소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00여건을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도 최근 10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며 누적 725억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급 지급 상한은 최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탈세 제보에 대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은닉 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 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포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씨 사건 공판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전세사기 일당의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씨 재판을 앞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의회, 구·군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씨는 그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무차별 매입해오다 결국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164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최씨에게 돈을 떼인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차인만 263명에 피해 금액은 2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또한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90%가 청년 세대였고 피해 액수도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최씨의 행동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최씨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으므로 형사합의를 해주면 우선 변제해주겠다"면서 사실상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회유도 일삼았다고 한다. 묶여 있는 보증금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비만 피할 수 있을 뿐 소방, 승강기, 전기, 수도 등 필수적인 건물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않는 탓에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근근이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 항목이 빠져 부산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범죄수익의 은닉을 막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 씨 사건 공판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전세사기 일당의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 씨 재판을 앞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부산시와 의회, 구·군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씨는 그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무차별 매입해오다 결국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164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최 씨에게 돈을 떼인 세입자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을 연 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차인만 263명에 피해 금액은 2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또한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90%가 청년 세대였고 피해 액수도 평균 9000만원에 달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최 씨의 행동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렸다. 최 씨는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으므로 형사 합의를 해주면 우선 변제해주겠다”면서 사실상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회유도 일삼았다고 한다. 묶여 있는 보증금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비만 피할 수 있을뿐 소방, 승강기, 전기, 수도 등 필수적인 건물 인프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않는 탓에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주게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국 차원의 전수조사 항목이 빠져 부산지역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사기꾼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산을 동결해 범죄수익의 은닉을 막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820만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부당이익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에 해당한다.  현재 건보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공범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보유한 25억원 상당의 재산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2021~2022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벌어들인 390억여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을 소액 수표로 쪼개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최씨 등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