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복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요건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 수립과 함께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본연의 자리에 돌아올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선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 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재건하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을 통해 내년에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2025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대학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공의는 필수 의료를 하겠다고 선택한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동안 여러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해 (좋은 수련 환경을 조성하려는) 저희를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 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6 19:01:47국내 최대 반려문화축제로 알려진 '제21회 대구 펫&캣쇼'에서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 전공 학생들이 개최 21회째 동안 전공 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미담이 되고 있다. '제21회 대구 펫&캣쇼'는 지난 12일까지 사흘간 170개사 350부스 규모로 열려 2만1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는 학생 36명과 전공교수 등 40여명이 행사 기간 관람객 안전,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등을 펼쳤다.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참관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은석 대경대 교수(동물사육복지과)는 "전공 학생들이 반려 문화의 현장 체험과 전공직무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전시회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용품 등을 구매와 동물사랑 배움터, KCMC 반려견 기질 테스트, 반려동물 토크쇼, 대구펫스티벌, 반려동물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대구반려동물문화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됐다.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는 2007년 국내 대학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학과를 개설한 후 19년 전통의 사육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동물사육 분야에서는 전통 있는 학과다. 대학 캠퍼스에 150여종 600여마리의 야생동물, 특수동물, 반려동물들이 있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특화돼 있다. 매년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 국내 동물원 사육사의 대부분을 배출할 정도로 특화된 학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동물보건과·동물사육복지과 진로체험캠프도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이 학과는 1인 1개체 담당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국내 최고 동물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2024-05-16 18:28: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국가 중 상여, 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의사, 특히 개원의는 의료법상 1인 이상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면서 "연봉을 비교할 때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7:43:10[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반려문화축제로 알려진 '제21회 대구 펫&캣쇼'에서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 전공 학생들이 개최 21회째 동안 전공 봉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미담이 되고 있다. '제21회 대구 펫&캣쇼'는 지난 12일까지 사흘간 170개사 350 부스 규모로 열려 2만1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는 학생 36명과 전공교수 등 40여명이 행사 기간 관람객 안전,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등을 펼쳤다. 반려동물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 참관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은석 대경대 교수(동물사육복지과)는 "전공 학생들이 반려 문화의 현장 체험과 전공직무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전시회에서는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용품 등을 구매와 동물사랑 배움터, KCMC 반려견 기질 테스트, 반려동물 토크쇼, 대구펫스티벌, 반려동물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대구반려동물문화축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마련됐다. 대경대 동물사육복지과는 2007년 국내 대학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학과를 개설한 후 19년 전통의 사육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동물사육 분야에서는 전통 있는 학과다. 대학 캠퍼스에 150여종 600여 마리의 야생동물, 특수동물, 반려동물들이 있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특화돼 있다. 매년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등 국내 동물원 사육사의 대부분을 배출할 정도로 특화된 학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동물보건과·동물사육복지과 진로체험캠프도 개최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이 학과는 1인 1개체 당당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국내 최고 동물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5-16 14:45:08[파이낸셜뉴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4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전공심화과정) 입학·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과 진학 사례를 16일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만의 교육제도다.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LA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선겸(61)씨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김씨는 임상 현장의 최신 트렌드, 전문인의 소양과 지식에 대한 갈망을 전공심화과정이 채워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원했다. 김씨는 “나는 60살이 넘은 나이지만 꿈을 향해 한발 더 성장하는 행복한 젊은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심화’라는 배움의 기회가 진학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학과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박제규(25)씨는 연암대학교 연구원이다. 박씨는 “‘농업은 힘들다’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연암대학교를 진학했고, 데이터를 통한 정밀한 농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데이터 농업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했다”고 진학 동기를 밝혔다. 그와 동시에 대학에서 LG전자와 산학협력을 통해 ‘LG틔운’ 식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구원으로도 지원해 합격했다. 박씨는 “취업과 진학 2가지 모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며, “학업과 업무를 병행해서 데이터 농업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산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2024년에 졸업한 박지연(24), 서유진(24)씨는 글로벌 항공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박지연, 서유진 씨는 글로벌 항공 기업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했으며, 졸업예정자 대상실무자 영어인터뷰와 면접 사전학습을 통해 졸업을 앞둔 시기에 외항사(싱가포르공항) 지상직으로 합격했다. 박지연씨는 “외항사 취직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서 씨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전공심화과정은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공심화과정은 산업계 요구에 기반한 현장중심 실무교육으로 지난 3년 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2008년 도입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그동안 약 14만명이 배출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현장실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09:45:56[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13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4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라며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13 11:04:13[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제약회사로부터 야식비와 회식비 등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환자 수백명에게 비급여 비타민 정맥 주사제 여러 종류를 혼합처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지시를 받으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8 17:20:09[파이낸셜뉴스] 네이버의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대학교명을 빼고 전공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학력의 경우 전공명만 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공지했다. 현재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학교명, 전공명, 학위 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 만약 출신 대학교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공만 노출'로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만 노출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원 구분을 위해 학위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변경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강화라는 것이 네이버 설명이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른 것으로, 네이버는 최근 인물정보에서 이용자 자기 결정권 강화를 서비스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공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왔다. 지난해 6월 프로필에 '분야'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직업·경력 정보에 더해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말에는 기존의 직업, 학력 등 기본 항목에다 MBTI(성격유형검사), 취미, 별명 항목을 추가해 관심사나 성격과 같은 정보도 표현할 수 있게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5-05 15:26:41[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3일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류옥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당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사 전 직접 밝히겠다고 예고한 대정부 메시지도 조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날 류옥씨는 의대 증원 사태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의사, 환자, 국가 모두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류옥씨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 행위는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이런 자세가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인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한국 의료가 초토화되면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이고, 환자, 정부, 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우리 정치의 실패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간 만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조사 일정은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3 10:46:46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몫 위원들은 불참한 채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협과 전공의협 없이 특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지체 없이 여야 간 협조를 토대로 입법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다른 의료단체들은 참여해 늦출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특위는 내주 2차 회의를 열어 우선 논의키로 한 과제들을 다루며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산출물이 나오면 불참한 의협과 전공의협에 설명하고, 입법안을 마련해 여야에 입법 협조를 요청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협과 전공의협이 끝내 특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료개혁안이 마련되면 곧장 여야에 협력을 구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로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모두 늦출 수 없는 입장인 만큼 특위가 낸 결론을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명분 없이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먼저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협 외에 여러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는 충분히 성립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의료단체 측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학회의 경우 의협의 지원을 받는 구조라 불참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원을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전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이 빠졌다고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병원협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도 참여 의지를 가지고 위원은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의료계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라 논의 속도를 늦출 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李 의료개혁 공감대, 입법 서두른다 또 다른 이유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들이 자율조정토록 해 증원 규모를 1500명으로 조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이 빠졌더라도 특위에서 중지가 모아졌으니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야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제시한 국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공론화특위를 만들자는 것도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위가 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표가 제시한 공론화특위를 거치든 상임위에 오르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논의토록 하겠다는 목표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를 막으려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날 취임식을 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이른바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공의협은 공개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공지에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바 없다.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 비협조, 또 병원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들은 이미 특위에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협 주도 협의체 구성은 험로가 예고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강규민 기자
2024-05-02 18: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