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와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앞서 국회에선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처을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가부의 건설적 해체 후 다른 부처 이동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해야하며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여가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더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며 "이름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대표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청을 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3+3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대해 "3+3 협의체에서 한 번 더 숙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식사 자리 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내년도) 예산 (협상)을 비롯해 다들 고생해서 지도부끼리 순수하게 식사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식사 중 3+3 협의체 얘기도 나왔다. 의장님과 추후 3+3 협의체를 더 진행하자고까지만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두 개 부처(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승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됐는데 이를 일괄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합의된 걸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좀 더 숙의해서 처리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공운법상 산하기관만 임기를 우선 일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일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아이 돌봄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의 질을 높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여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여야 3+3 정책협의체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정부조직개편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처리를 위해 3+3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야가 이견이 극명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김 장관은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도 현재 2~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돌봄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격증 문제 도입이나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달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20대도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70~9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7월 시행되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도 서두른다.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10개 운영기관, 임대주택 20개소를 마련한다. 김 장관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생기면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커졌다"며 "스토킹 예방과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신고하고 대응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여가부가 '성평등' 용어 등을 정책 발표에서 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 함께하는 사회구현,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중심에 내용이 다 있다. 양성평등은 국정과제에 녹아있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일 닻을 올린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 연말 예산안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약 한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양당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문제와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올해 예산안 합의 처리의 난제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향후 논의의 대상이다.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의 최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대논리로 맞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의 격차 등 이런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개편방향을 보면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모양이다. 우리는 여가부의 존폐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국민의 표 심판을 받은 대선 공약은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은 정치의 기본이다. 또 정부가 일을 하도록 정치권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시간을 끌지 말고 차례차례 입법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본다.

'3+3회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조직법 관련 3+3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조직법 관련 3+3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추진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라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진의원 긴급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에 대해 제가 가진 의견을 말씀드리고 회의에서 이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과의 의견충돌이나 엇갈리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국정조사와 관련해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게 맞겠다는 의견들이 의원님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보이콧 등의 대처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이나 의견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국가보훈처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높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도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그대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본부로 만들어 기능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편안에 대해 "80분이 넘는 의원님이 총회에 참여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은 두 분"이라면서 "권은희, 김미애 의원이 의견을 내셨는데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늘 바로 발의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등장한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 및 기능축소 우려에 대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다만 여가부의 전 기능 중 여성 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 산하의 본부장 형태로 옮겨간다"면서 "복지부의 1차관과 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데, 차관보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업무를 이끌게 된다"고 언급했다.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안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개편안 발의가) 늦은 상황이라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본부장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여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가보훈처 승격으로 기존 차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새로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박문식 국가보훈처 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되더라도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