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발을 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 열고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사 주체는 국무총리실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및 지자체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수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전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후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발 빠르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 합동조사단이 ‘상하이 스캔들’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단순 치정 관계에 의한 공직 기강 해이로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지 조사 과정에서 비자 부정 발급 뿐 아니라 회계 등 전반적인 공관 관리 등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늘어났다”면서 “김정기 전 총영사를 포함한 상하이 총영사관 전현직 직원 10여명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직 영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여성 덩모씨는 스파이가 아니라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한 브로커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덩씨가 가지고 있던 정부.여권인사 200여명의 연락처 등 유출 자료의 경우 김 전 총영사가 직접 덩씨에게 건넨 정황은 찾지 못했으며 덩씨가 친분이 있는 영사 등을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직원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단 관계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영사들이 기강 해이 외에 별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25일 오전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동해안에서 모의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체적 진실을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벼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27일부터 동해안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와 경찰청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건관련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실험은 이날 중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실험에서는 고인의 피격 당시 여러 상황을 가정한 이동거리 측정실험, 탄도 및 사격실험 등이 진행되며 그 결과는 국과수의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총격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탄도실험 등이 진행되는 것이며 국과수의 분석·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해수욕장 운영업체 등 현대아산 협력업체 관계자와 사고 당일 박씨가 포함된 관광조의 조장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김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대북 추가 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금강산 현지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 초병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고 박왕자씨의 사인은 두 개의 관통총창에 따른 간과 폐 등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때문인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 거리나 저격 인원 등은 부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사건 현장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1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부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검 집도의인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은 “엉덩이와 가슴 두 곳에서 총창이 발견됐다”면서 “한 발은 등에서 가슴으로 정방향으로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우측 엉덩이를 통해 좌측 엉덩이로 정방향으로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이어 “두개의 총상은 많은 출혈을 동반하는 관통총창으로 고인은 각 장기들이 생명유지에 부적합한 손상을 받았고 폐와 간의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고 박왕자씨는 정신과 약물을 포함해 독물이나 약물, 혈중 알코올이 전무해 사실상 총격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격 거리나 저격 인원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부장은 “총기의 개수는 부검 소견이나 의복 소견으로 밝혀지지 않고 근방 초병의 총기를 압수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고인이 서 있거나 혹은 도망가면서 저격 당했을 가능성과 관련, 서 부장은 “현 상황에서 감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두 총상 부위는 아주 강력한 출혈이 있어서 전후 순서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사격 여부와 관련, 서 부장은 “두 총창은 지표와는 평행하게 정방향으로 앞쪽을 관통했지만 방향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생각의 여지는 있지만 단정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현지조사가 급선무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만큼 인형 모형 등을 통한 시험을 통해 정확한 저격 거리 등 남은 과제를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 부장은 “첫날 1㎞ 근방에서 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현장 상황을 수집한다면 연계해서 법의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 초병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고 박왕자씨의 사인은 두 개의 관통총창에 따른 간과 폐 등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때문인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 거리나 저격 인원 등은 부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사건 현장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1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부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검 집도의인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은 “엉덩이와 가슴 두 곳에서 총창이 발견됐다”면서 “한 발은 등에서 가슴으로 정방향으로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우측 엉덩이를 통해 좌측 엉덩이로 정방향으로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이어 “두개의 총상은 많은 출혈을 동반하는 관통총창으로 고인은 각 장기들이 생명유지에 부적합한 손상을 받았고 폐와 간의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 고 박왕자씨는 정신과 약물을 포함해 독물이나 약물, 혈중 알코올이 전무해 사실상 총격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격 거리나 저격 인원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부장은 “총기의 개수는 부검 소견이나 의복 소견으로 밝혀지지 않고 근방 초병의 총기를 압수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고인이 서 있거나 혹은 도망가면서 저격 당했을 가능성과 관련, 서 부장은 “현 상황에서 감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두 총상 부위는 아주 강력한 출혈이 있어서 전후 순서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사격 여부와 관련, 서 부장은 “두 총창은 지표와는 평행하게 정방향으로 앞쪽을 관통했지만 방향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생각의 여지는 있지만 단정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현지조사가 급선무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만큼 인형 모형 등을 통한 시험을 통해 정확한 저격 거리 등 남은 과제를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 부장은 “첫날 1㎞ 근방에서 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현장 상황을 수집한다면 연계해서 법의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첫 회의를 가졌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황부기 통일부 회담연락지원부장을 단장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8개 기관·부처 전문가들로 조사단이 구성됐다”며 “정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합동조사단 제1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국내 관련자를 중심으로 현재 사실 확인중에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조속히 완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사단이 금강산 지역에 파견될 경우에 대비 준비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단 파견 요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 김 대변인은 “남북출입체계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구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해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부조사단 입북 거부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박씨가 사망한 지점에서 200m 떨어진 펜스 근처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그것이 있다면 사실 관계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이 동의하고 협조를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현재 종합 분석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금강산 체류 연장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에 의해 오늘 들어오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최근 조난사고를 겪은 남극 세종기지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내년 초 파견된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일어난 세종기지 조난사고를 계기로 세종기지 운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기지의 시설·장비·운영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현지 조사단을 내년 1월4일께 파견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감사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 9∼10명으로 구성된 ‘세종기지 합동조사 및 남극기지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약 4일간 세종기지의 수송·통신·안전장비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쇄빙선 운항에 필요한 항구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남극 상주 외국기지들간의 ‘남극조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남극기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피는 한편 지난 조난사고 과정에서 도움을 준 러시아와 칠레기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계획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맹독을 지니고 있는 붉은불개미의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겪는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 명 이상 붉은 독개미에 쏘이며 이 중 1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불개미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다. 당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처음 발견됐으며, 이튿날 1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트랩을 설치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여부를 조사해 왔다. 관계기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ICD 내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또 검역본부는 오는 9일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상지대학교 류동표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4명), 보안업체 전문가(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4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KT가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협회 및 사업자와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원인 및 대응방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는 전화(118)이나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로 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 게시되어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두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조량 증가 등 생육 여건 개선과 대체과일 공급 및 할인 지원 등 정부가 시행한 가격 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일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 과일 공급 증가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춘분(3월 22일) 이후 낮 길이가 점점 길어져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한다. 박 정책관은 "aT를 통한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 과일 직수입 최대 20% 할인 공급도 확대돼 농산물 공급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지난달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한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체감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3.1%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일류가 40.3% 오르며 전체 농축산물 물가를 견인했다. 사과(88.2%), 배(87.8%)를 비롯해 복숭아(64.7%), 귤(68.3%) 등 대체 과일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박 정책관은 “지난해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감소한 사과, 배를 포함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올해는 사과 냉해에 영향을 주는 기온 변화가 중단기 전망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3월에 출하되지 않는 복숭아, 수박 등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전체 과실류 물가 상승률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도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하순부터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대책의 효과로 일부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지난달 하순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됐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 가운데 49.1%를 이미 집행한 상황이며 할인 지원은 각 업체와 추후 정산한다.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 지원 등이 반영된 aT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달 하순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10개에 2만4726원, 3만9810원으로 이달 중순과 비교해 8.8%, 7.0% 하락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에 더해 이달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방안에는 크게 '유통비용 절감'과 '불공정거래 조사' 두 가지가 담긴다. 박 정책관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산지는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소비지는 공동구매 등으로 규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유통 주체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 정책관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고 있다"며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