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징역 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할 수 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9 11:17:11[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오전 5시 5분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준영은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산 뒤 19일 만기출소 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9 09:24:52[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34)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4월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준영이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정준영이 범행을 시인한 듯한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았다. 또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 과정에서 포렌식 업체 의뢰서에 적힌 안내 문구를 가려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어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정준영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라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했다. 또 정준영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식소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다만 포렌식 의뢰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의뢰서 사본과 원본이 달라 이를 대조해 봤다면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6 10:59:19로이킴이 돌아온다. 로이킴은 28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컴백 일정이 담긴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노을 진 배경으로 로이킴의 낭만적 실루엣이 돋보이는 커밍순 포스터에 따르면 로이킴은 오는 10월 14일 선공개 싱글, 10월 25일 네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콘서트를 개최한다. 로이킴은 10월 14일 선공개 싱글을 통해 대중과 팬들을 먼저 만난다. 지난 2020년 5월 발매한 싱글 ‘살아가는 거야’ 이후 오랜만에 발표하는 신보이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 2019년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석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과 함께 단체 채팅방 멤버라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2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로이킴의 선공개 싱글은 10월 14일 공개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웨이크원 제공
2022-09-28 14:35:00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가 정씨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고,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또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만7000원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측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관련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관해 정씨의 부탁이 있었다거나, A씨가 정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06 21:29:22[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정씨의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가 정씨의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고,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또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만7000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을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사건이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측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관련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관해 정씨의 부탁이 있었다거나, A씨가 정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06 11:34:35[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닫혔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은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기준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폐쇄 조치됐다. 약 814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승리의 계정은 게시글, 팔로잉, 팔로워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인스타그램은 승리의 계정에 대해 1차적으로 게시물 비공개, 2차 계정 비활성화로 사실상 강제 삭제 조치했다. 이는 인스타그램의 정책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사용은 금지된다. 승리에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가수 고영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 또한 비활성화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국군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게 된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2023년 2월 출소한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30 20:38:43[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만원과 1만7667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6년 8월 가수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하던 중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정준영의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는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으면서 식사를 대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단순히 태만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며 "비록 수수한 뇌물이 경미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장기간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이 사건 뇌물수수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6 10:22:1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 1만7000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정씨가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될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A씨는 정씨의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했고 정씨의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정씨가 범행을 시인한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라인에 있던 계장 및 과장들은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A씨는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씨의 변호인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대신 받아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26 09:16:03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8일 만기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9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덕분에 형량이 2년6개월로 줄어들었다. 정준영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준영은 2019년 3월 21일에 구금돼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8 13: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