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맞춤형 공약인 '심(心)쿵! 공약'으로 1인 가구 청년유권자들의 주거 안전대책을 제안했다. 전 후보는 3일 의정부시의 정주 인구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안정 서비스 강화 △여성 1인 가구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1인 가구 청년 정착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 주거문제 전반에 걸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타공 걸쇠' 지원, 부동산 집 보기 안심 동행, 주거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어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침입, 성폭력 등 여성 취약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한다. 지원물품은 △휴대전화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초인종 △위급상황 발생 시 경보음이 울리며 현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1인 가구 청년들의 은둔·고립 예방 및 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전입 청년에 대한 커뮤니티를 다양화하고 전입 관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 후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 머무는 '안전한 청년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고향 후배들이 미래의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0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이 "주거사다리 회복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 공급절벽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지속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등이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현 정부 출범부터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심 내 1~2인 가구와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세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김승배 회장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느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작동되어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 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청년 주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방법, 규모 등 관련 지원 내역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청년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신들을 위한 주거 복지제도를 알 수 있게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청년 주거복지 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정책의 단순화 등 통합 관리체계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수석은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임차인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대전시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저소득가구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 기준)와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고 주거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대학밀집지역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서울시는 ‘안심 고시원’ 인증을 도입한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다. 안심 고시원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 형태로 비슷한 크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만기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화정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은 4회차까지 총 163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중도금 대출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대출 기관들이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HDC현산은 중도금 대출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 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자의 중도금 상환방법 및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내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이다. 계약금·중도금 등을 납부한 금액 및 대출유형, 상황 여부에 따라 전용 84㎡ 기준 약 9100만~1억2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았으며 계약고객들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지원비 및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기간에 총 847가구 중 300가구 이상이 다녀갔다. HDC현산은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세대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둥지 주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월 31일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따르면 기아대책은 8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및 정착에 필요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주거비용 문제를 겪는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과 월세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정이다. 이 중 대상자를 선정해 주거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 청년과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후속 지원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 “이번 사업은 LH가 민간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외 구호개발 및 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춘 기아대책과 함께 사회 속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당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석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대표는 “많은 취약가정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정서적 위기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거주 불안의 문제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더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편 최근 폭우 등으로 삶의 터전이 망가져버린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서울시가 강남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빗물터널(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 빗물터널과 하수관로 정비 등에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이 이번 대책을 직접 내놨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하수관로 정비 등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저지대 침수 및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일종의 빗물 고속도로를 갖춘 빗물저류배수시설이다. 실제 시간당 95~100mm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32만t 규모의 저류시설을 보유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에서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에만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및 광화문 지역은 1단계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는 관련 연계사업 및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오 시장은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와 여건,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방법과 규모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3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앞당기겠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우 때 서울 지역에는 524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강남지역의 경우 시간당 116mm로 15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에서만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963가구가 침수되고, 30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또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구 구청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수해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지원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실종자들을 끝까지 수색해 달라"며 "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단전 및 단수를 조기에 해결하고,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복구 및 폐기물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주택 외 주거 공간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주 시설을 말한다. 고시원,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등이 이에 속한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명의 고령자가 숨지는 등 주택 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 있는 데다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은 절반이 넘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기초지자체는 223곳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주택 외 거처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준주택, 특히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역·거주시설·거주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차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