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같은 상장회사 대표에 의한 사익 편취 사건이 적발돼 검찰 고발됐다. 상장사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부 정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법상 규제를 받는데, 그 회사의 수장이 저지른 만큼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앞서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매도 후 6개월 후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 역시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동시에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민영이 전 연인 강모씨에게 2억5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직접 심경을 밝혔다. 15일 박민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ick of it all(다 지겹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콩알들을 지켜줄 단단한 마음이 생겼어요. 걱정 마요"라고 썼다. 이러한 박민영의 글에 팬들은 “응원한다” “인내를” “파이팅” “사랑합니다. 항상 당신 곁에”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강지원 역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밀어붙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드라마를 사랑했고 계속해서 시청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성원했다. 앞서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된 디스패치 기사 관련하여 “기사에 언급된 2억 5000만원 역시 강종현씨에 의해 박민영 배우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박민영 배우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민영 배우가 2023년 2월경 강종현씨가 박민영 배우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박민영 배우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민영 배우는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실이 아닌 내용들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민영 배우는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아들이며 여러 모로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좋은 작품을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 드리는 것만이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본업인 연기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흠집내기 식의 의혹제기로 박민영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민영은 현재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살해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감사원 3급 과장인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낮춰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뇌물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구매팀장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35t(톤) 분량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수입권 공매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원유 생산량 감산 정책 시기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의 불복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은행권 횡령 및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 차명 거래를 한 경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은행은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도 불완전 판매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이빗뱅커(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지난 2019년 일반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징계 논의가 최근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10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본인 명의 아닌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53일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거래 통지도 생략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명의인 내점 없이 3개 영업점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고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했다. 일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그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 녹취 등을 받지 않고 설명서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고 연 324%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으며,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이천웅 선수(34)가 도박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씨가 인터넷 도박을 할 당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계좌의 주인을 소환해 계좌를 빌려준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주인을 불러 계좌가 사용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어떤 법을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정규리그 개막 직전인 지난 3월 '수도권 구단의 한 선수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씨는 불법도박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지난 4월 12일 관련 혐의를 구단에 시인했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 경찰에 자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일어난 후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사진)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라 대표가 연일 김익래 회장을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2일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판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출회됐다는 이유에서다. 라 대표는 차명 휴대폰을 개통하고 일임매매를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편의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 피해자인 가수 임창정씨와는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라 대표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김 회장은 상속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 대거 물량을 던졌다. 전형적인 하락형 주가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 605억원을 확보했다. 라 대표는 "현재 주가하락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김 회장 외에는 아무도 없다"며 "김 회장이 불장난하다가 산 하나를 태워먹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라 대표는 투자한 8개 종목(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다올투자증권, 삼천리, 세방, 하림지주) 모두 가치투자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우데이타는 매해 1조원을 넘나드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다른 기업 역시 부동산 등 자산재평가가 필요해 투자를 시작했다. 우리는 '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계속 사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라 대표는 주가상승 기간 이어진 공매도 행렬과 관련, 불법성을 의심했다. 그는 "다우데이타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700억원 넘는 공매도 행렬이 이어졌다"며 "수사당국은 공매도에 필요한 증거금이 확보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라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김 회장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라 대표는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차명 휴대폰을 개통하고 일임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는 "매매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우리도 용이하고 고객도 편리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예인 등 다수 인사와 접촉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골프선생님이고, 제가 돈을 벌어다주니까 자랑하고 다녔을 뿐"이라며 "안씨의 부모님도 같이 투자해 가장 큰 피해자다. 모집책으로 불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대표적 투자자인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울면서 전화가 오길래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안모씨 또한 정식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금지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 대표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A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고, 28일 수원지방법원이 추징 보전액 4530억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고, 이날 추징 보전액 중 일부에 대해 그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이번 추징보전을 통해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2000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표 가치투자가로 평가받는 강 전 회장은 워런 버핏,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의 위대한 투자자 99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바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첫 제재심을 열었다. 첫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와 강 전 회장 측의 진술을 들은 후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결정을 내렸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의 경우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강 전 회장은 관련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1억원을 156억원으로 불린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한 뒤 거액 개인자산 고객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의 주요 연기금 자산을 운용했다. 2008년에는 소수펀드 원칙, 일등기업 투자원칙, 소통판매 원칙을 표방하며 업계 최초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