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 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폐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을 동일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강남구·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수원시·광명시 순으로 최대 혜택을 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 착수 가능 예상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가구 늘어난 95만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가구, 재개발은 20만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 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 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파격적인 규제·세제완화로 전방위 공급확대에 고삐를 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페지는 물론,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신축 비아파트 구입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빠르면 오는 2030년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며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각종 부동산관련 세율을 동일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준공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통과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 사업기간이 3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정비구역 지정 2~3년 단축)을 활용하면 최대 5~6년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경기에선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순으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기존 주민동의 3분의2에서 60%에서 완화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정비 사업 착수 가능 예상 물량은 전국적으로 기존 대비 30만 가구 늘어난 95만 가구로 추산된다. 재건축은 75만 가구, 재개발은 20만 가구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당초 임기내 '착공 준비 완료'에서 '임기내 착공'으로 시계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각 지역별로 1곳 이상 씩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르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인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1기 신도시 전체 재정비에 22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파트 외에도 우리 보통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국 위기를 눈앞에 뒀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요청대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철폐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회의 중계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서울시에 전하면서 TBS는 폐국 위기를 직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긴급하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방송 중계를 예고해 지원 철폐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조례 개정안이 예정되로 통과될 경우 TBS는 서울시로부터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지원이 끊겨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TBS는 이날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한 민영화 및 자정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한·에콰도르 SECA에 공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국과 에콰도르가 맺은 SEC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한국이 타결한 23번째 FTA다.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건설 중장비와 배·김·라면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거나 낮춰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창립 7년을 맞아 지난 1일 기념행사를 열고 '해양수산 금융분야 정체성 확립', '낡은 관행 철폐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출범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수협은행은 2016년 출범 이후 7년 만에 총 자산 70조원대 중견은행으로 성장했다.  강신숙 행장은 “올해는 수협중앙회가 은행사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며,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를 시작하는 수협은행이 새롭게 출범한지 7주년이 되는 해”라며 △수협은행 답게 △보다 새롭게 △수협은행을 넘어서 등 3가지 키워드로 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강 행장은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인 수협중앙회 수익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금융 분야 국내 유일의 은행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아직 조직 내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철폐하고 업무 프로세스, 인사, 조직문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강 행장은 “이제 시중은행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시장에 선보이겠다”면서 “수협은행은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고객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100년 은행으로 지속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 행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억원을 전달하고 재단과 지속적인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간 제한'을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의 요청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 지자체의 요청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최근 이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파악 된 내용을, 이 시장이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가능해졌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시에 회신했다. 용인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지만, 오는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의 즉각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중 간에는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 한편, 현안과 과제가 존재한다"며 "올해 일·중 평화 우호 조약 체결 45주년을 맞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시 주석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 내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냉정한 대응과 중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즉각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일·중 양국은 건설적인 태도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가 차원에서 과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참석해 CEPA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4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협사에 속도가 붙으며 타결이 이뤄졌다. 양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계기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92.8%, UAE는 91.2%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무기류, 가전,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합성수지 등도 대상이 되며 UAE에서 국산 친환경차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등도 대상에 포함돼 중동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UAE는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프타 관세를 0.25%로 감면한다. 산업부는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나프타의 대(對)UAE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 서비스(의원, 대형병원, 산후조리 등), 시청각(영화,음악 등), 건설 분야를 개방한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이번 CEPA에는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가 포함됐다.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했다. 양국 기업간 협력 주선은 물론, 공급망 교란시 정부간 긴급 협력에 관해서도 상세히 명시됐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