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는 좀처럼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대형참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경찰 수사를 관망하는 가운데 시행령을 확대해석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대형참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경찰 범죄사실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수사 개시 권한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과거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선 사건은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세월호 참사(2014년) 등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이 송치되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경찰 수사에 따른 영장청구, 보완수사, 기소, 재판 등에 나설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은 송치 후 사건 재해석 및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한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검찰총장도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이번 참사 관련 자료와 과거 대형참사 사례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참사의 원인과 초동 대응의 적정성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수사본부는 손제한 경무관(경남청 창원중부서장)을 필두로 501명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경찰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11일 오전 4시 8분께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내 갯배 인근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어선 A호(4.01톤, 승선원 없음)가 침몰됐다. 11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 후, 해경은 A호의 연료유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배수작업 등에 착수했다. 아울러, 해경은 선체 대부분이 침수된 A호는 선주를 통해 섭외한 예인선박으로 이날 오후 중 인근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침수 사고경위를 파악중이며, 이에 선주와 선장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박 충돌사고를 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화물선을 침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의 선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선장 필리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자신이 항해를 책임진 3만8000t급 화물선과 마주 오던 1998t급 화물선의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기름을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와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 12명의 선원을 신속히 구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상대 선박이 침몰했지만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12명 전원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다가 해경 경비정에 구조됐다. 1심은 "A씨가 사고 10여 분 전부터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침로 변경(변침)을 시도한 점, 상대 선박이 A씨 선박과 오른쪽으로 변침하기로 교신하고도 반대로 왼쪽으로 변침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과실을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난구호법 위반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수난구호법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A씨는 우현변침을 하기에 앞서 상대 선박과 교신을 해 상호 진행방법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우현변침을 하기 전은 물론 우현변침을 완료한 이후 첫 교신을 하기 전까지도 상대 선박과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수난구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에 해당된다”며 “사고 당시 신고 및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조난을 당한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기 전까지 사고신고 내지 구조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사안전법상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12일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실질협력 증진방안,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강 장관은 헝가리가 동구권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교역과 투자, 과학과 기술, 문화 인적교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헝가리 정부가 실종자 수색과 가족지원 등 대응과정 전반에 적극적 협조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실종자 한 명 수색 등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씨야르토 장관은 선박사고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 재차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양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헝가리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강 장관은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씨야르토 장관은 기업활동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씨야르토 장관은 한국 기업의 헝가리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헝가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헝가리산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실제로 한-헝가리 교역규모는 지난 2015년 17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7억 달러로 확대됐고, 지난해 누계 기준 한국은 헝가리에 10억 달러, 헝가리는 한국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현재 170여개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올해 수교 30주년 계기에 주한 헝가리문화원을 개원하고 한-헝가리 직항로 개설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 또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해 세 번째 개최된 이번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재 침몰사고가 난 대성호(29톤) 발화지점이 선체 앞쪽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닷새만인 이날 대성호 선체 뒷부분을 육상으로 인양한 가운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작업에 들어갔다. 대성호는 화재로 두 동강이 나 배 앞부분은 침몰하고 전체 선체 길이 26m 중 8m 정도만 해상에 떠있었다. 대성호 선미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관공선 부두에 옮겨진 가운데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제주소방안전본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5개 기관이 정밀 감식에 나섰다. 이들은 선체 그을음 패턴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화재는 선미보다 앞쪽에서 발생해 선미 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통 소견을 냈다. 아울러 선체 뒷부분의 보관창고와 유류탱크·선원침실에 대한 수색 감식에 나섰지만, 실종 추정 선원의 생체조직과 선원 관련 물품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침몰된 선수 부분을 찾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선수 부분은 해군 기뢰 탐색함 2척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바다로5호’를 투입해 찾고 있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 현장 수색에 투입됐던 해군 청해진함도 경남 진해군항에서 무인잠수정(ROV) 연결 케이블(tether) 정비를 마치는 대로 사고 해역에 참여한다. 한편 대성호는 승선원 12명 중 사고 당일인 19일에 수습된 사망자 김모(60·경남 사천)씨 외 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은 23일까지 최초 신고 위치인 차귀도 서쪽 76㎞ 해상 주변을 정밀 수색하고, 수색 범위를 넓혀 최초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각 111㎞ 해역을 샅샅이 살폈지만, 아직까지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침몰한 선수 부분을 찾기 위한 수중수색도 이뤄졌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대본부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먼 훗날 지금을 돌아봤을 때 각자의 마음 속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대본부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가 국민 보호라는 목표를 갖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본부장인 자신이 헝가리 사고 현장으로 급파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중대본이 쉴 틈 없이 현지와 협력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고 선체 인양이나 실종자 구조는 진전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헝가리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을 만나 협조 의사를 확인하고, 인접 국가와도 사고 수습에 대한 공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중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헝가리 현지 방문 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33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대형 크루즈선에 추돌돼 침몰했다. 사고 이후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했고 헝가리 당국과 우리 구조팀의 수색에도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고 발생 후 엿새가 다가오면서 현재 다뉴브강의 유량과 유속은 감소하고 있다. 수중 수색 작업 최대의 난제가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구조팀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강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중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여행사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민사 책임 가능성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여행사, 형사 책임 규명 쉽지 않아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는 다수가 사망한 사고인 만큼 법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인들은 여행사가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는 "만약 여행사가 악천후에도 유람선 프로그램을 강행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건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입증할 선장과 가이드도 실종된 상태라 규명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성승환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크루즈선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게 확인되면 크루즈선사가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크루즈선이 정상 경로로 운행했는지, 속도, 전방주시 등을 조사해 책임을 가릴 수 있다"며 "침몰한 유람선 또한 구명조끼 등을 잘 구비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망한 고객의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민사 판단은 안전의무를 근거로"법원은 여행사의 민사 책임을 판단할 때 안전의무를 근거로 삼는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됐다. 법률사무소 진실 박진실 변호사는 "여행사가 안전수칙, 구명조끼 여부에 대해 설명했는지, 당시 날씨에 대해 고지했는지 등이 여행사 안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가 고객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고객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성 변호사는 "여행자 보험금이 지급될 테지만 유족이 보험금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망자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정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9일 오후 9시께(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크루즈선 바이킹리버크루즈호가 들이받아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이 탔다. 7명은 구조됐고 7명 사망,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31일(현지시간) 국영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르반 총리는 "탑승객들이 생존할 기회가 없는 사고였다"며 희생자 가족들에 애도를 표했다. 앞서 헝가리 인터넷 매체 '인덱스'는 헝가리 경찰을 인용해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29일 밤 9시 15분(현지시간) 스위스 국적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에 추돌한 뒤 7초만에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이 배에는 한국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직원, 현지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사망했고 한국인 관광객 19명은 실종상태다. 헝가리 경찰은 유람선 침몰사고의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30일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선장 유리 C.(64)를 구금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는 현재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거주하고 있다. #헝가리 #총리 #유람선 #침몰사고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여야는 30일 우리 국민 일부가 희생되거나 실종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과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날 행사나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정부의 사고 대응 및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지금 이 순간 실종자 구조작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정부는 가용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외교부는 총력을 다해 헝가리 소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며 "이국 땅에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더 이상의 비극과 슬픔은 막아야 한다"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19명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정의당도 정부가 구조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장관 등 3명의 장관과 오찬 회동을 연기하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오찬 첫번째 행사였다. 심형준 기자

30일(한국시간) 오전 4시께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60대 부부와 30대 딸, 6살 손녀 등 인천 일가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양구 주민 1명도 탑승했다. 이 일가족의 여행은 30대 딸이 평소 손녀를 돌봐준 부모에게 보답하는 차원으로 계획됐다고 알려졌다. 가족과 평소 가깝게 지낸다는 인천 미추홀구 주민 A씨는 "30대 딸이 (아이 봐줘서)고생했다고 보내준 여행으로 알고 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가족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30대 딸의 자녀를 60대부부가 돌봐줬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30대 딸이 여행을 계획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7명이 구조됐고 사망자는 7명, 실종자는 19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