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30대 직원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몰래 식당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가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고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수십만원을 또다시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한국전통지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공항에서 직접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 신청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외화 현찰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이벤트로 외국인 근로자는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 ‘한국전통지갑’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까지 안전하게 보험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금, 즉 퇴직금은 공항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및 일반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 환전을 신청하고,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보험금을 외화 현찰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공항에서 편리하게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지점·환전소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Q.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직 일 할 나이라 고민하긴 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해당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류해 별도 계산 구조로 과세하게 돼 있다. 또 연분연승법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 가운데 근속연수공제 체계가 바뀌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100만~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 3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90만원(=3×3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부터는 300만원(=3×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23년)처럼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으면 '4000만원+(23-20)×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4900만원이 된다. 법 개정 전 기준으로는 '1200만원+(23-20)×120만원'으로 계산해 1560만원에 그친다. 3배 넘게 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근로자가 별도 산출해보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줄고, 환산한 퇴직소득도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액정산을 활용하면 된다. 세액정산은 중간정산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되, 근속연수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져 근속연수공제나 환산퇴직소득에 영향을 미쳐 퇴직소득세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며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금 규모나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회사에 미처 세액정산을 신청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했어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김 전문위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지급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 아직 일 할 나이라 고민하긴 했지만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 퇴직금에 더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때 이들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해당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재직기간 누적된 소득을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를 하게 되면 적용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과도한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류해 별도 계산 구조로 과세하게 돼 있다. 또 연분연승법이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적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 가운데 근속연수공제 체계가 바뀌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기존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100만~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가령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 3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90만원(=3×3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시부터는 300만원(=3×100만원)이 되는 것이다. A씨(23년)처럼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으면 ‘4000만원+(23-20)×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액이 4900만원이 된다. 법 개정 전 기준으로는 ‘1200만원+(23-20)×120만원’으로 계산해 1560만원에 그친다. 3배 넘게 공제 혜택을 보는 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근로자가 별도 산출해보거나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가 있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봐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근속연수 기간이 짧아져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줄고, 환산한 퇴직소득도 높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액정산을 활용하면 된다. 세액정산은 중간정산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으로 인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되, 근속연수를 전체 재직기간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져 근속연수공제나 환산퇴직소득에 영향을 미쳐 퇴직소득세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며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퇴직금 규모나 중간정산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비교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회사에 미처 세액정산을 신청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했어도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해진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퇴직 시점에 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추후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이연이 이뤄지는 것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돼 퇴직소득세까지 추가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김 전문위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게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위로금도 IRP 혹은 일반계좌 중 어디로 받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전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지만 일반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므로 합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역시 IRP로 지급받는 게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시중은행을 떠나는 은행원들의 퇴직금이 평균 5억원대로 추산됐다. 근로자 퇴직금 상위 1%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지난 2022년 기준 5억4000만원 규모다.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3억6000만원, 근속 연수에 따른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은행을 떠나는 행원들은 평균 5억~6억원을 수령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금과 성과급 규모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지난해 월평균임금의 24~36개월치에서 올해 24~31개월치 수준으로 은행별 4~5개월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은 300%대에서 200%대로 축소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3%에서 올해 2%로 하락했다. 올해 희망퇴직금 4~5개월 하향 조정분과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퇴직금이 30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반영해도 평균 5억원대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집계한 2021년 귀속 기준 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원들의 평균 퇴직금(2022년 기준 5억4000만원)은 36배에 달한다. 상위 1% 근로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금 4억744만원도 1억원 넘게 대폭 상회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이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는 4일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측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소송 종결(대법원 선고) 예정을 앞두고 행보다. 홍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홍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차파트너스는 보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 보수한도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임원퇴직금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홍 회장 등 이사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소리' 나던 은행권 희망퇴직금이 3~5개월치 월급만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땅 짚고 헤엄쳤다", "높은 이자로 횡재했다"라는 비판이 희망퇴직금 감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높은 이자이익에 힘입어 양호한 영업이익을 거둔 은행은 직원 성과급도 전년에 비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되는 희망퇴직에서 1년 전에 비해 특별퇴직금을 축소해 지급할 예정이다. '리딩뱅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72년생 이하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다. 특별퇴직금은 월급 18~3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난해 23~35개월분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3~4개월 월고정급 만큼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다.  연말 5대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한 농협은행도 퇴직금이 줄었다.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 퇴직당시 월 평균임금 20개월치를 지급했다. 1967년생에는 28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줬다. 지난해 1967~1982년생 퇴직금이 20~39개월치 월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퇴직금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퇴직자 수도 줄었다.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나간 행원 수는 2021년 427명, 2022년 493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375명으로 100년 이상 줄었다.  신한·하나·우리은행 희망퇴직금도 전년대비 축소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치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해 연말 신청 받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7~31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지난해 기준)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신청 받고 있다. 연령 및 직급에 따라 24~36개월치 월급을 받았던 직전 연도와 달리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우리은행 또한 희망퇴직금을 24~36개월치에서 24~31개월치로 줄여서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2023년 정년연장 은퇴 프로그램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월 고정급 최대 27개월분을 지급한다. 지방은행을 살펴보면 DGB대구은행이 1968년생에 한해 월 임금 24~30개월분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덩달아 성과급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성과급을 통상임금 200%+300만원으로 결정했다. 1년 전 통상임금 400%+200만원과 비교해 확연히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현금 230%+우리사주 51% 등을 더해 기본금 281%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기본급 기준 전년(361%) 대비 80%p 감소한 것이다.  퇴직금·성과급은 노사 간 합의 영역이지만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시민들의 비판적 시각이 금액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 성과급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했다. 희망퇴직금은 평균 3~4억원 특별퇴직금에 법정퇴직금까지 합하면 6~7억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도 높은 금리로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 임직원 퇴직금·성과급까지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부터 각 은행 이자와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임직원 급여와 성과급 산정기준까지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직원 희망퇴직금과 성과급 산정기준과 변동요인까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4대 시중은행 중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건 신한이 처음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근속연수 15년 이상 Ma 이상 직원 중 1965년생 이후 출생 직원 △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직원 중 1968년생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고연령, 고연차 직원의 새로운 생활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희망퇴 특별퇴직금이 올해 1월, 8월에 비해 축소된 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과 8월 실시한 희망퇴직에서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월평균 임금 9~36개월치를 지급한 바 있다.  올해 은행권은 고금리 영향으로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뒀지만 타 업계에 비해 희망퇴직금이 높고, 산정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권 횡재세 논의가 나올 만큼 은행에 비판적 여론이 커지면서 퇴직금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3억56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회의에서 "이자이익, 수수료 이익뿐 아니라 대내외 관심도 높은 임원 및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금 등의 산정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희망퇴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56세(1983~1967년생)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56세 직원에게는 월평균 임금 28개월치를 제공하고 40~55세 직원에게는 2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같은 연령 직원에게 최대 39개월치 임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퇴직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사망 후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 유족이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퇴직금을 두고 벌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사망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유족은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퇴직금을 가압류 및 압류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00여만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분됐다. 나머지 절반은 단순승인이 된다는 이유로 B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퇴직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며 B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사망퇴직금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였다. 고유재산은 상속재산과 달리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가리킨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고유재산은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급 주체와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사망퇴직금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B사와 채권자들이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