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한·미 여군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여군 장병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고 격려하며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때 우크라이나도 함께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의미를 담은 키링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어 한국 해군 잠수함에 여군 승조원이 처음으로 탑승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환담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총선 인재로 영입해 화제가 된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선출한 시민단체 몫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을 비판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인 북한과, 그들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들이 국회에 진짜로 입성해 내부에서 싸우고 힘을 소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군으로 31년 4개월을 근무했다. 중령에서 대령까지 연합사에서 3년간 한미연합연습 기획 장교로 보냈다"며 "연합연습은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려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북한이 우리가 연합연습을 하면 난리가 나지 않느냐.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만약 국회에 입성해 헌법기관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미 구호만 외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의 언급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한 '겨레하나' 활동가 출신이다. 강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중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선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분"이라며 "군 인권은 매우 중요하긴 한데, 군 인권이 갈라치기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군 내부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 소수에 의해 인권을 빌미로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며 "첨단화·과학화한 군에서 여군의 역할이 많아질 텐데 갈라치기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껴서 여군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사령부가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제3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는 7일 올해는 참가범위가 기존 해병대와 육·해·공군, 미 해병대까지 확대돼 첫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에 따르면 올해 대회엔 육군 7개팀, 해·공군 각 3개팀, 해병대 9개팀, 미측 해병대 3개팀 등 총 25개팀 50명의 저격수가 참가했다. 평가관들은 총 6개 평가 과목별 난이도와 표적 제압률, 제한시간을 고려해 배점을 구분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최우수·우수 1팀과 장려 2팀엔 해병대사령관 상장, 상패·메달, 포상금과 포상휴가 등을 수여한다. 대회 첫날엔 사거리 500m 이내의 고정표적을 제압하는 미지거리 사격이 진행됐다. 대회 2일 차에는 주어진 사거리별 고정표적을 제압하는 주간 정밀사격 평가와 600m 떨어진 고정표적의 거리·각도를 계산해 사격하는 경사각 사격이 경연이 이뤄졌다. 대회 3일 차엔 20㎏ 완전무장 상태에서 200m 기동 후 자세를 변환하며 사격하는 격동사격이 진행됐다. 대회 4일 차엔 400m 거리의 이동표적을 제압하는 이동표적 사격과 800m 고정표적을 사격하는 원거리 사격이 실시된다. 미 해병대 82대대 소속 킹 하사는 "동맹군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유일한 여군 저격수로 참가 중인 해병대 1사단 박이슬 중사는 "각 군과 미 해병대 대표들로부터 사격기술과 자세에 대해 많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는 각 군 저격수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명저격수 양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매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와 연계해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해부터 전력화된 고화력 대구경 저격총의 위력도 확인했다. 이 저격총은 일반 저격소총보다 탄 구경이 크고 사거리가 길어 적의 장갑장비를 무력화 전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 등 언론인을 포함해 국방과 안보 분야 전문가 6명을 영입했다. 영입된 이들은 향후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26일 10차 회의를 열고 6명의 인재 영입을 의결했다. 당 인재영입위는 국방 분야 4인 영입을 발표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가전략안보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국가 외교 및 안보 전략가로 꼽힌다. 조정훈 위원은 "현재 북한의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영입인재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창군 이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 위원은 "강 전 사령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주변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며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큰 고민을 하고 계셨고 대한민국 안보전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은 ROTC로 임관해 야전작전 및 교육 훈련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조 위원은 "이 전 사령관의 부친은 지난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라며 "대를 이어 대한민국 안보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해 2200시간에 달하는 무사고 비행기록을 세우며 공군으로서의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 조 위원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지내면서 국방정책 수립, 특히 한미연합 정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인재"라고 치켜세웠다. 당은 언론 분야 인재 2명도 추가로 발표했다. 손범수 전 아나운서의 배우자로 알려진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는 최근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조 위원은 "진 전 아나운서가 그동안 닦아온 언론에 관한 정책과 함께 언론을 통해 진정성 있고 진솔한 소통으로 사회적 소외자를 보듬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영입위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도 영입했는데, 조 위원은 "신 전 앵커는 30년간 언론에 종사하면서 현장을 발로 누비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최근 메인앵커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세상과 시청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발표 후 이들 중 대부분이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이 여섯 분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일부는 정책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책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고, 신 전 앵커는 지역구 출마를 할 방침이다. 향후 인재영입 방향은 문화 체육계 및 행정계 인재를 발표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영입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 위원은 "다음주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문화 체육계와 행정계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들을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다음주부터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는 인재를 모셔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안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11월 30일 경남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공군 제151기 학사사관후보생 206명이 임관식을 거행했다. 신임 장교들은 지난 8월 28일 교육사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12주 동안 팀워크 강화훈련, 기지방호훈련, 야외종합훈련, 정신전력교육, 공군핵심가치교육 등을 마치고 임관종합평가 과정을 마쳤다. 이날 임관하는 장교 206명 중 여군은 87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수여되는 국방부장관상은 서준서 소위(22·보급수송)가 받았다. 이어 조홍인 소위(20·기상)가 합동참모의장상을, 설동빈 소위(23·조종)가 공군참모총장상을, 전재현 소위(30·항공무기정비)가 공군교육사령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공군은 "신임 장교들은 특기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공군의 여러 임무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며 "이들은 정예 공군장교로서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강력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임관한 심현주 소위는 독립운동가 남일 심수택(1871∼1910) 선생의 고손녀다.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남일파 의병부대를 창설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항일 투쟁을 전개한 의병장이다.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긴 뒤 순국했으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심 소위는 "고조할아버지의 애국심과 헌신을 이어받아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소위 중에 이성용(27)·이준용(25) 형제는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과 언어능력을 어떻게 국가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통역장교가 돼 다양한 국가와 교류 및 연합훈련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결심하고 통역 특기로 임관했다.  이들 형제는 "학술적인 통·번역을 넘어 군사용어와 군사 지식을 바탕으로 군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군내 여러 커뮤니케이션 관계 속에서 핵심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며 한미동맹의 가교로 군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윤진(26·인사교육) 소위는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할아버지·아버지의 군인정신을 이어받아 3대째 장교로 임관했다. 라 소위의 할아버지인 고(故) 나봉균 예비역 육군 중령은 1954년 육군장교(갑종간부 58기)로 임관해 1966년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는 백마부대와 맹호부대의 정훈장교로 근무했고, 귀국 후에는 육군의 군단·사단급 부대의 정훈참모를 역임했다. 또한 국방정신전력원의 전신인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소위의 아버지인 라종욱 예비역 육군 중령도 1984년 육군장교(육군3사관학교 21기)로 임관했다. 라 중령은 2004년 정보사령부에서 대북 공작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라크 자이툰부대 정보요원으로 선발돼 파병됐으며, 이때의 공훈을 인정받아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민희(32·항공무기정비) 소위는 공군 여군 최초로 부사관·군무원을 거쳐 장교로도 복무하게 됐다. 그는 2011년 공군부사관(부사후 211기)으로 임관해 제1전투비행단에서 화력 정비사로 근무했고, 2017년 전역했다. 이후 2022년 공군 임기제 군무원으로 임용돼 같은 비행단에서 수리 부속 관리 담당으로 근무했다. 박 소위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대원들을 빛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장교가 되겠다"라며 "공군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리더로서 부대원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6일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황유성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6기)을 발탁하는 등 올 후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육해공 각 군의 소장(2성) 12명은 중장으로, 준장(1성) 24명은 소장으로, 그리고 대령 79명은 준장으로 각각 진급시켜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로 했다. 방첩사령관엔 여인형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육사 48기)이, 수도방위사령관엔 이진우 합참 작전기획본부장(소장·육사 48기)이 각각 내정돼 중장 진급 후 보직된다. 신임 합참차장을 맡는 황유성 중장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방첩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군 방첩조직의 수장이 합참차장에 선임된 건 그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등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유성 장군은 원래 방첩이 아닌 작전 특기자"라며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이기 때문에 육군의 작전 특기자를 합참차장에 보직해 보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임 방첩사령관에 내정된 여인형 소장은 합동대 육군대학장과 육군본부 작전·교훈차장, 제53보병사단장 등을 거쳤다. 곽종근(육사 47기)·이진우(육사 48기) 육군 소장도 이번 인사에서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또 박정택(학군 30기)·박후성(육사 48기)·주성운(육사 48기) 육군 소장은 각각 중장 진급 뒤 군단장을 맡는다.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소장(육사 47기)도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직을 맡는다. "국방대 총장 임무 수행엔 중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몇 개월 전에 계급 전환을 했다"며 "임 소장은 정책 전문가로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정책 발전에 기여했고, 군 내 신망도 우수하다고 생각해 발탁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에선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해사 46기)과 최성혁 제1함대사령관(소장·해사 46기)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을 맡는다. 아울러 김형수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소장·공사 39기)과 진영승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공사 39기), 손석락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소장·공사 40기)도 이번 인사에서 저마다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작전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김성구 등 육군 준장 14명과 강동구 등 해군 준장 5명, 권영민 등 공군 준장 5명을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육군 사단장과 해군 함대사령관, 공군전투사령관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기존 대령 중 새로 '별'을 다는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4명 등 총 79명이다. 특히 준장 진급자 중엔 차종희(재정)·정경화(간호) 등 여군도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작전본부장엔 강호필 육군 1군단장(중장·육사 47기)이 맡는다. 합참 잔전본부장은 대장 진급자를 많이 배출해 '요직'으로 꼽힌다. 강 중장은 작년 합참 작전부장 근무 시절 북한의 잇딴 도발에 우리 군의 강경한 경고 입장을 발표했던 인물로 작년 12월 군단장직을 맡은 뒤 약 1년 만에 합참으로 돌아오게 됐다. 채 상병 사고 처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해사 44기)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고, 채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소장·해사 45기)은 당분간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사에서 출신 지역 안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역량과 전문성, 인품, 신망, 리더십 등을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선 다양한 야전 경력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 및 작전지휘 역량을 보유하고, 군심 결집을 위해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선발했다"며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 및 국방태세 구축,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방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해,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이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과 주한미국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미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해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언급한 김 여사는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격려,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및 노선 확대,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등 국민체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등 북한·통일 관련 국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 충실히 이행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 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 조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 제고, 등을 보고했다. 우리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속하는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대북 저자세 기조는 국방부의 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미사일 실험이라고 하지 못하고 '불상 발상체'라는 표현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은 군다워야 하는 데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짐도 보였다"며 "사회의 규범이나 관행이 군 내에서 모두 다 적용될 수 없고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며, 군 내 성폭행 문제는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기강해이가 오히려 성폭행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방위산업 육성'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며 "한국은 이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었고, 9위권의 순위는 2030년경에는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통적 강국인 네덜란드와 이태리도 제쳤고 곧 우리 앞에 있는 영국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천궁이나 SLBM 개발 실험 성공은 쾌거라는 것, 호주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또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보다 긴밀한 방산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신기술 개발이 AI·5G·6G 등으로 인한 신무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략환경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군 전력 확충에 이러한 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방부는 국방에 전념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전선언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적을 적이라고 하며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정책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우선 현 정부에서 SLBM 등 무기체계 개발에 성공하고 천궁II 수출협상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점은 나름의 국방분야 성과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무기체계는 이전 정부 혹은 그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개발해온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온전히 현 정부의 성과라고 박수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기존의 무기체계 개발에 현 정부가 동력을 이어주었다는 점을 인정해주더라도 이 외에는 국방분야에서 큰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방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번 정부의 국방부는 ‘평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통일부인지 국방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평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그 결과 북한군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군인처럼 치부되는 환경에 놓였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일각에서는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전투에 승리하는 집단, 장병이 아니라 평화의 비둘기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처럼 서서히 인식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집착으로 남북한 간에는 상호호혜성이 사라지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식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가 큰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합의준수에 대한 의지가 북한에 얼마나 있는지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반 센터장은 이어 "9·19 군사합의가 1년여 지난 2019년 11월 25일 김정은은 NLL 인근 창린도 부대를 시찰하고 포 사격을 지시했지만 한국의 국방당국은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하면서 심지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최근에는 북한이 ‘이중기준’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기개발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며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지속하고 누적되면서 대적관이 약화되는 것을 넘어 증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구현”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2019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상황에도 군당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군 대비태세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군은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이번 정부에서 우리 군이 외부의 적을 막아 내는 일과 내부의 병사도 지켜주는 일, 모두에서 신뢰성을 확립하지 못한 조직으로 곤두박질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방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이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 군대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 시작은 대적관을 회복시키는 일일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병력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징모혼합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차기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하는 인구구조 등에 맞춰 군사안보 전략 전환과 군 조직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현행 50만 대군 유지의 근거가 되는 '유사 시 북한 안정화 전략'을 폐지하고 '방어충분성 위주'의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50만 상비군 30만까지 감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운용 △의무 복무 기간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및 군 인권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제도 개편은 인구감소와 군사·안보전략 변화, 젠더이슈, 한미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2040년을 목표로 30만까지 감군하는 것과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운영, 병사 의무복무기간 12개월로 감축 등 범정부 차원 병역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이 비현실적 '북한 안정화 작전' 대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병역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역시 군사·안보전략 전환과 군 구조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소장은 "몇년 뒤면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 총 GDP의 2배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남북 경제력 격차가 이미 50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며 "남북 간 전면전 가능성도 없고 전면전이 일어나도 북한은 장기전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방어충분성 위주로 적정병력을 추산하면 30만이 아니라 20만으로도 북한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3년 복무 지원병 제도를 신설하고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해 군대 내 성차별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인력 개편을 통한 인건비를 2022년 13조2000억원에서 2040년 11조5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방부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보관중인 6·25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등 관련 15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횃불'이란 슬로건으로 2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6·25전쟁 국면 전환에 크게 기여한 인천상륙작전(9월)과 낙동가지구전투(10월), 춘천지구전투(11월) 등 3대 주요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이들 행사는 전승식과 위로연, 전투상황 재연, AR(증강)·VR(가상) 기술을 활용한 주요 전투 체험관 마련,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를 한다. 또 호국보훈 행사로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한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보관 중인 120구 안팎의 전사자 유해를 '6·25 주간'(19∼25일)에 국내로 봉환한다. 미국이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유해 가운데 한미 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추정된 유해가 봉환되는 것이다. 이들 유해는 공군의 핵심전력인 공중급유기 KC-330(시그너스)으로 봉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회원국을 방문해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6·25전쟁에 참전한 여군을 잊지 않기 위해 참전 여군 메머리얼 전시와 상기행사를 전쟁기념관에서 한다. 또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 분야 행사는 문화예술 및 평화체험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시회가 마련된다. 참전국에게는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전쟁의 의의를 알리는 행사도 한다. 이밖에도 파주·고성·철원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일반인이 답사하는 평화체험 행사도 한다. 이 행사는 답사단을 꾸려 70명씩 7회가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