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돼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이나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고 오늘 대검 감찰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대검 감찰부는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야근을 마친 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차량 전복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야근을 마친 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를 위반한 인사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만 징계 수위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이보다 두 단계 더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낸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문자 내용이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탓에 대검찰청 감찰까지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가까이 애정을 갖고 조직을 위해 일해왔다. 훌륭하신 분들과 더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부장검사가 발을 들일 지역구로 '창원 의창구'가 점쳐진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판단해 감찰을 벌였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사장 경고’ 조처를 했다. 검사 윤리강령 제3조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쳤으며,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맡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조성필·김상훈·이상훈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씨가 수수한 향응 대금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3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 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앞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동석한 것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7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는 이 기간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해당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가 ‘집행유예 제도’가 사실상 부유층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서강원(42·변호사시험 1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미국 probation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검사는 논문 초록에서 “법무연수원의 2020년 통계에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중 정기형이 26.1%, 집행유예가 34.3%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유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즉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형벌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검사는 “(집행유예 제도가) 범죄경력이 별다른 의미 없는 부유층들에게는 면죄부와 같은기능을 하므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는 보호관찰의 부과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단순집행유예의 경우 그야말로 ‘유죄의 선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강제력 있는 조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외(院外)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우리 형법에는 일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각 사안에 적합한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도 제한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우리나라 집행유예 제도와 유사한 ‘미국식 집행유예’(probation)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에 따르면 미국식 집행유예의 경우 △본형(本刑)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선고형으로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취소되고 새로운 형벌이 선고되고, △필요적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직･간접적으로 강제되고, △법원은 벌금을 함께 병과할 수 있고, △일부 주의 경우 형을 분리하여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등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며, △ 대상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모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 내 구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서 검사는 “이러한 미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인종갈등, 빈부격차, 불법 이민,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나라 역시 시혜적 처분이 아닌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결부, 법원의 피해배상명령 직권화, 법관의 폭넓은 형종(刑種) 선택권 보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는 약 93만9000원으로 추산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나모 검사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나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구형했다. 나씨에게 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1회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나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 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술값 기재 영수증이나 이종필의 진술에 의해 탄핵된다"고 지적했다. 나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며 "(라임 수사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후배 검사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 데 대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들도 고민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저는 기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이 술자리는 김봉현 접대 술자리는 아니고 수사팀 후배들의 친목자리였다"며 "그 자리에 김봉현이 이종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모임의 성격이 퇴색되자 나씨는 선배인 제 입장 고려해 30분 더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