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당시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했던 직속 상관 이모 상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직속 상관인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사건이 불거진 당시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적 없다"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은 일부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상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등을 연장하고 정기휴가를 겹쳐 썼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적법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부대에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부지검은 9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살피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씨 휴가 의혹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3일간 소환하고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재조사했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총 210건의 법률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해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을 제정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이 오는 22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군 장병 휴가가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외출·면회는 전면 통제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6일 국방부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2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해왔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장병 휴가는 최소 범위인 (전체 인원의) 10% 안에서 시행된다. 다만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성급 승인 하에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된다. 군 모든 부대의 외출, 외박과 면회가 통제된다. 다만 비수도권 부대는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외출이 시행 가능하다. 당초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면회가 가능했지만 지침 강화에 따라 접종 완료자도 면회를 할 수 없다. 간부들은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 일과 후 외출·이동이 통제된다. 사적모임은 연기 및 취소해야 한다. 사실상 '기본적 일과'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사와 방문·출장·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해 시행한다.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영외 간부는 민간이나 다른 지역 종교시설과의 교류가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거리두기 방침을 개편, 12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등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6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정부의 방역 강화에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여전히 하루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에서는 다음 주 초반 확진자 수가 2300~24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도 4단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규확진자 2000명 넘어서나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784명이다. 전날보다 500명 이상 증가한 규모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이 발생한 이후 보름째 1000명을 웃돌고 있다. 하루평균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1430명에 이른다. 여기에 귀환한 청해부대 확진자들이 이날 통계에 포함될 경우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4단계 적용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4단계를 적용한 12일 이후 775명→794명→1178명→1097명→1107명→1016명→959명→811명→833명→1175명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는 999.7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비수도권에서 특히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도 첫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공기관과 주점, 음식점 등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학교, 학원 관련 신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선을 넘어섰고 확진자 비중은 나흘째 30%를 넘어섰다. 수도권 4단계에 따른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금의 유행 상황은 6월 말, 7월 초 감염의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N차 감염의 피크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2300~24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수도권도 4단계로 높여야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 상황을 지켜본뒤 주말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빠르면 지난 일주일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는 환자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에 대해 "사람 간 접촉과 이동량이 여전히 많고,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이 있다"면서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 주 금요일과 일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행상황은 당분간 지속되고,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연장은 불가피하고, 비수도권도 4단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엄 교수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이동량이 30%는 줄어야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10% 정도 감소했다"면서 "사실상 차단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4단계를 2주 적용해 확진자 수를 낮출 수 있다고 예측한 것 자체가 오판"이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은 불가피하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초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 더 강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 3000~4000명까지 증가한다면 록다운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돼 수도권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 단계를) 일치시켜야 풍선효과가 안 나타난다"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풍선효과는 모임이나 유흥업소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다. 적어도 모임 숫자를 일치시켜야 서울 인접지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방부는 18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부대에 대한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국방부는 "휴가통제는 별도지침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나 부서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은 사적모임과 회식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되며,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한다.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시행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이 완치됐다. 누적확진자는 508명이며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431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386명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 내외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군으로 걸려온 모든 통화 녹취파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측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다. 국방부 압수수색, 증거 찾을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장소로 꼽힌다. 그간 제기돼 온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군에 아들의 병가 연장을 민원 형식으로 문의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 규정은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지만 최근 5년 내 모든 자료가 일괄 파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수사 중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군 내부에서도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서도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거나 추 장관 측 인사가 군 내부에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사실 등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화기록 확보가 가능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휴가 미복귀 당일 외부에서 부대로 누가 연락을 취했는지 가릴 수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 전부를 부인했다. 추 장관과 서씨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의미가 있다. 의혹 부인에 檢, 수사 속도 서씨가 군에 복무한 기간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었던 시기다. 이 때문에 단순 민원일지라도 실제 있었을 경우 군이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관계자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정해야 할 군 복무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추 장관 측 주장대로 민원이 없었다면 여당이 적극 방어하고 있는 대로 의혹제기가 무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역시 민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했다는 고발을 지난 1월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 “이제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번복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잘못된 발표의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인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장성 출신이다. 그는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잣대를 지킬 때 군 기강을 확립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국방부가 발표하면 앞으로 군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연장 신청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이냐. 국방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재차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이런 잘못된 발표 한 것을 확실하게 다시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10일 간 주어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만큼 이번주부터 최장 20일까지 사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일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한부모가정은 25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지원 규모와 범위도 재정당국과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8월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240일로 늘렸다. 더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경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