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년간 블록체인·토큰경제 테스트베드 가동한다

금융, 데이터 거래 포함한 2차 특구 사업자 선정
부동산 펀드 토큰화 및 지역화폐 서비스 주목
1차 특구 실증사업도 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세계 첫 블록체인 규제특구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경제 실험장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에 나선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과 연계해 내년부터 부산 지역 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실험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기반 경제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입증하고 부작용을 걸러내는 명실상부한 규제특구의 역할을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1차 블록체인 실증사업 상용서비스를 출시하고, 2차 사업자 선정을 통해 금융·데이터 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토큰투자·지역화폐 가동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인 부산시가 블록체인·토큰 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 블록체인 특구 2차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규제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특히 올해 2차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을 토큰화해 투자할 수 있는 실증과제를 수행하는 등 기존 규제 환경에서 실험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신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2년까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다. 부동산 펀드를 예탁결제원과 블록체인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하도록 해 현행 전자증권법은 준수하되 자본시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영업 및 시장개설을 위해선 정부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은 것이다.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개인정보 파기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오프체인)에 저장하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1차 사업자 중 하나인 부산은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부산형 블록체인 토큰 경제 구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4차위에서 발표한 7대 블록체인 확산 전략 중 하나로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강점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지정기간인 오는 2024년까지 실증사업 전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시는 특구기간 동안 330명의 신규 고용창출, 3142억원 매출 달성, 27개 창업 및 기업유치를 점치고 있다. 특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도개선 및 법제화를 통해 현재 지역 단위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1차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 중 하나인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도서관 등 부산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고자 나섰다. 코인플러그는 향후 해당 신원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을 부산 지역화폐와 연계해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차 블록체인 서비스도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 상용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2차 사업자는 내달부터 실증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펀드 투자 서비스와 데이터거래 서비스, 개인 중심의 의료 데이터 관리 서비스 총 3개 신규과제가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후엔 평가에 따라 사업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데이터거래 서비스는 부산의 강점산업인 신발산업과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품화해서 개인간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실증사업이다. 블록체인 의료 데이터 관리 사업은 사용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처방전 및 제증명 발급, 보험원스톱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e-mail]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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