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등 부동산 법안 7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등도 공산주의 국가" "투기 이익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등 지속" "애덤 스미스도 불로소득 추구 사회 극히 혐오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내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비롯한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직면한 전 세계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때 시행됐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분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조합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전세대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중산층 서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 편가르고 전세시장 혼란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제시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공산주의법'이라고 의도적으로 국민 편가르기 위한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대차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분쟁조정에 노력해야 하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230만호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덤에 파묻힌 극우 메커니즘까지 꺼내서 난데없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를 극히 혐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보호법이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 재개발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본 그가 부동산 큰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심사가 뒤틀려 막말이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다. 통합당은 이를 부추기는 반역사적인 퇴행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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