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秋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한 날"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0.20 07:23수정 2020.10.20 08:03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사용을 두고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0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렀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