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컴백'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고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영정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에 대해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부조직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검찰', 즉 '검찰당'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추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에)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겠다"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게시물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 추 장관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줌 권력을 막판까지 남김 없이 흡입하려는 망자 소환"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점이 거론되며 영정사진을 올린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일부러 소환했다는 지적도 더불어 나오고 있다.
출처=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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