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책보다 공급 위주 대책 발표 확실시
금융 규제 완화책 포함될지도 주목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민심을 돌릴만한 대책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설 전인 이번 주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대책은 더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규제책이 아닌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언급됐던 역세권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 등 공급대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취임 전후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 주거지 개발 등이 꾸준히 거론된 만큼 이와 결을 같이 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GB)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 자가주택 등의 공급책도 거론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한 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LTV)의 비율을 줄이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책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규제 완화 정책에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공급정책이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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