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부동산 정책에 선긋기를 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2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거명하며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졌다지만 서민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지역 화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올해 기준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 이 후보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단체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서 “서민 경제를 눈으로 봤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기재부의 예산 권한 분리나 해체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 비판 대상이 홍 부총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에선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구조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선박을 조기 발주하는 약속은 지켰지만, (노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든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책임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그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고, ‘이재명 정부’를 거듭 언급하며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권 교체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현 정부와의 차별화로 타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다. 또 이 후보는 지난 5일 이후 실시된 20여 개 여론조사의 양자·다자 대결 모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최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선대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동산 정책과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번 만남은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대다수 의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요구하며 결성됐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는 노형욱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임혜숙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당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중 한 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자가 청와대와 소통 끝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민주당 초선 의원과 간담회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각계와의 소통 행보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초선 의원들이 최근 청와대 인사 문제나 부동산 정책 혼선, 조국 전 장관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민심을 돌릴만한 대책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설 전인 이번 주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대책은 더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규제책이 아닌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언급됐던 역세권 고밀개발과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 등 공급대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취임 전후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 주거지 개발 등이 꾸준히 거론된 만큼 이와 결을 같이 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GB)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 자가주택 등의 공급책도 거론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한 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LTV)의 비율을 줄이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력한 금융 규제책을 펴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규제 완화 정책에 방향은 맞는다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공급정책이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잇단 부동산 대책을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공식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기구가 어떤 모습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대통령이 운을 뗐으니 머잖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또는 기존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예상한다. 올 2월 출범한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망라됐다.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헛발질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 혼란을 일으킨 주범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가 스물세번에 걸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경기를 일으켰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해 입법으로 대못을 박았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정책을 바로잡는 게 최상책이다. 감독기구 설치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민간요법 수준의 엉터리 약을 삼키라며 시장을 으르는 격이다. 금감원이 있어도 금융사고는 터진다. 대응반을 가동해도 집값은 오른다. 금감원·대응반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올바른 정책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10일 "부동산 매매시장이 진정되고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당장 전월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이 들으면 기함할 노릇이다. 김 원내대표의 예측은 2년 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측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초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린 효과가 그 해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예측은 민망할 정도로 빗나갔다. 최저임금 파동은 정책(인상률)을 바로잡은 뒤에야 가까스로 가라앉았다. 문재인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졌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굴러가려면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선후가 바뀌었다. 시장보다 정부가 더 크다. 그 결과는 정부실패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또 하나의 정부실패가 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이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 운동을 28일에도 이어가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 순위에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문구는 오후 4시 현재 네이버 실검 상위권에 올랐다. 카페 측은 "주문, 문재인을 파면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 커녕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 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세금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 끌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검 챌린지는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 카페에는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회원수가 1만명을 넘은 상태다. 운영진이 특정 문구를 정해 공지하면 회원들은 평일 오후 2~4시에 이 문구를 네이버에 검색한다. 그동안 △김현미 장관 거짓말 △2617 헌법 13조2항 △617 신도림역집회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차별없이 소급철회 △조세저항 국민운동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의 문구를 실검 키워드로 제안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추 장관은 최근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추 장관은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 집,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은다”면서 “그러나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몇 억을 갖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미래통합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며 “저는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방지,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내놓은 정책적 승부수로 평가 받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다. 정치적 의미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한 만큼, 정책 성패에 따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보수진영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보수진영이 설정한 '경제 심판' 프레임은 참여정부 임기 말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역사적·정치적 사명임과 동시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여권의 '정치적 트라우마'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도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임기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국난으로 불린 IMF외환위기 극복 직후 부동산 투기심리가 크게 되살아 났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다. 참여정부는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 제한과 수도권 과열 지구 지정은 물론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강화했다. 또 3주택 양도세 부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한 번 터져나온 부동산 투기수요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및 종부세 강화에 나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규제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법인 투기' 정조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을 매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대책'은 역대급 규제로 불렸다. 하지만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수도권 집값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일으켰다. 여기에 서울 지역 집값 상승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주택의 목적은 투자가 아닌 주거'라는 정권 차원의 시선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법인을 통한 주택투기 차단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개인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2021년 1월부터 법인 주택 처분 시 추가 적용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더 강력한 조치" 더불어민주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른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 즉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총선용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고,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마디로 실망이다. 오로지 반문재인 정책을 나열했을 뿐 독자적인 색깔을 찾을 수 없다. 이래선 한국당이 4월 선거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기 힘들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롱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고 보자는 한국당스러운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퇴행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꼭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래선 박근혜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현 정부는 오로지 반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의 원상회복을 말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주택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다시 정반대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정당이 대척점에 서면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샤워실의 바보' 일화에서, 바보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 꼴이다. 한국에서 집은 부의 양극화를 부르는 원흉이다. 젊은층은 다락같이 뛴 집값,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절망한다. 비혼·저출산 풍조도 집값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당이 진심으로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보유세·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임대주택은 어디에 몇 채를 더 지을지 등을 놓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교육 수준이 서울에 버금가는 대체지를 개발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다. 하지만 한국당 공약엔 이런 고민이 묻어 있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글로벌 10대 트렌드'에서 '조커이즘의 확산'을 두번째로 꼽았다. 영화 '조커'에서 보듯 2020년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맞서 '조커 페이스'로 시위에 참여하는 '조커이즘'이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당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부동산 공약은 이를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법은 외면당했다. 이래선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박성중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경태 최고위원, 김현아 의원, 황교안 대표, 박성중 의원.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박성중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