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개최
한미동맹 굳건함 강조..안보협력 다짐
대북문제, 한미 간 '완전한 조율' 강조
공동성명서 '중국' 빠져.. 견제 수위 조정
■ 美 "철통같이 단단한 한미동맹".. 동맹강화 기조 천명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2+2회의를 가지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글로벌 파트너십 등 한미 양국 간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4명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대북정책·역내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우선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성명에는 한미동맹이 자유와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철통같이 단단하며, 관계의 깊이는 그 이상"이라고 표현해 한미동맹 굳건함을 재차 강조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한국이 미국에 마스크를 보낸 점을 거론했다.
안보협력도 이번 회담에서 강조된 내용이다. 양국은 한미연합태세 유지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위협에 맞서자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라고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한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 "北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 대북정책 '완전한 조율' 강조
한미 양국이 꼽은 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였다. 그 방법으로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제시됐다. 특히 대북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에도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비롯해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 담긴 대중국 견제 메시지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 "규범에 기초한 기초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표현됐다. 앞서 오스틴 장관이 서욱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과 비교해서는 '톤 다운'된 것이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태지역에 어떤 행위를 초래하는지 논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행동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는 톤을 낮추되, 기자회견 등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견제 수위를 조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던 '한미일 3국 협력'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한미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가 이뤄진 것은 2016년 워싱턴 이후 이번이 5년여 만으로, 정부 관계자는 "예정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풍성한 토론이 오갔다"고 밝혔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두 장관을 개별 면담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각각 한국을 떠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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