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
2015년 기점으로 토지거래 2배 증가
LH, 기재부 반박 "동명이인일 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는 28일 LH 사태의 발단이 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역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00~300건 수준이던 토지거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와 공기업 소유를 제외하고 8768명이었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다. 이중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1066명(26.9%)에 달했다. 또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29개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8필지 3명, 27필지 1명, 26필지 1명 순이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에는 705명이 LH직원과 같은 이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 전체 1208명의 명단과 신도시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이 중복되고, 2015년 이후 신규 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 이에 특위 소속인 곽상도 의원실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위는 이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해 LH 전·현직 직원의 가족, 친지, 지인 등의 171억원어치 차명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이들은 고양 창릉신도시 등을 비롯한 6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LH, 국토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명단만 대조하면 곧바로 파악 가능함에도 변죽만 울린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만 이날 LH와 기재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명이인 여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직원 13명 외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재부는 "곽 의원측이 보내온 명단과 생년월일 등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실제 기재부 직원은 한 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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