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野, 국민께 실망만..백지 신탁제 도입"
이낙연 캠프 "국민적 공분 여전.. 野 조치 지켜볼 것"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13건이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 이재명 측 "野, 국민께 실망만..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
이재명 캠프는 이날 입장을 내고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에게 부동산 불법 의혹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캠프는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국민께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재명 캠프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캠프 측은 "제도적으로 투기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캠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낙연 캠프도 '두 달 보름 늦어진 조사 결과 발표, 그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의힘 조치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는 우선 국민의힘 전수 조사가 민주당에 비해 늦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캠프는 "민주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1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3월 LH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할 때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거론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과가 지난 6월 나왔으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2명 제명, 5명 탈당 등의 후속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조치가 남았다"며 "이준석 대표는 이미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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