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가입 추진...코로나로 연기된 APEC·WTO 대면회의 참석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다자간 대면대화가 재개되고, 새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참여를 위해 'IPEF 추진 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무역·공급망·탈탄소 등 핵심현안 대응에 나선다. 또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타격·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폭넓게 논의한다.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 협의
산업부는 20일 IPEF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IPEF 추진 TF'를 신설하고, 코로나로 연기된 APEC·WTO 대면회의에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개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3월말 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 방미, 4월초 미-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 등 역내 대화가 활발하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기업영향 중심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를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난 3월말 첫 'IPEF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 후 디지털(4월14일), 청정에너지(22일 예정), 공급망(28일 예정) 등 분야별 TF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분야별 우리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글로벌 다자협의체 대면접촉 재개
코로나로 연기됐던 APEC, WTO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가 상반기 대면회의로 가동된다. APEC 통상장관회의가 3년만인 오는 5월 21일 태국에서 개최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역내 경제적 타격과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등 신통상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APEC이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이 있지만, 이번에는 대러시아 대응조치에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작년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된 WTO 12차 각료회의도 오는 6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WTO회의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식량안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WTO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을 지난달 채택하고 러시아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 WTO의 코로나19 대응일환인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유예 관련 미국·유럽연합(EU)·남아공·인도 4개국 간 잠정 타협안을 도출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기존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협상분야도 각료회의 개최 계기로 논의가 가속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내 코로나 봉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돼 국가간 공조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핵심 경제동맹인 미국과 공조가 중요하다.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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