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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부모급여 월최대 70만원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사회적약자 4대 핵심과제 중점 투자

내년 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부모급여 월최대 70만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4대 사회적약자 2000만명에 내년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내용은 취업난 지원을 위해 청년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665만명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8000원→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을 차질없이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 7000억원(13.2%) 대폭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수준을 이전 보다 대폭 인상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4대 핵심과제는 2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돼 각분야별 예산이 확대됐다. 저소득층 368만명 대상 예산은 18조원에서 내년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23조4000억원→24조1000억원(602만명) △장애인은 5조1000억원→5조8000억원 △노인·아동·청소년은 19조3000억원→23조3000억원(894만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