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톡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올해만 13건

5년간 네이버 38건, 카카오19건 등 서비스 장애
피해구제 기준 의무 마련 목소리 나와

카카오톡 아이콘 이미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 13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이후 5년 간 서비스 장애 건수는 66건에 달한다. 올해 서비스 장애 발생 건수는 13건이다.

플랫폼별 장애 발생 건수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이날 발생 건 포함) △구글 4건(3년간) △넷플릭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카카오톡 서비스에 약 30분 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후 2시14분경부터 약 20분 가량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

박 의원은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mail]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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