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K칩스법' 합의한 여야,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소위원장 자리에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 책자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 지원을 상향 조정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도 순조롭게 통과할 전망이다. 사안마다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처럼 힘을 합치니 보기에도 좋지 않은가. 경제 비상 시기이니 만큼 여야는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협치를 이어가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이념과 당리 때문에 의견 차가 큰 다른 민생법안들도 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안은 대체로 정부안을 따랐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비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기업 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렸다가 생색만 낸 인상이라는 비판에 몰린 뒤 급히 15% 인상안을 냈었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정부안을 뭉개고 있다가 반도체 위기 책임론에 부담을 느끼면서 태도를 바꿨다. 그간의 사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 살리기에 뜻을 모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야당이 수혜 업종을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로 넓힌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권은 친환경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로 결판날 것"이라며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추진 중인 정부로선 야당의 제안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야당의 제안을 과감히 수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백신뿐 아니라 미래차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세액 공제를 높이면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 등 향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K칩스법 시행으로 내년 줄어드는 세수가 3조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선심 정책을 최대한 줄여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이미 전 세계 흐름이다. 세액 공제뿐 아니라 인재 육성,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더욱이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공급망은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며 격변하고 있다. 기업 영업 비밀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관심은 자국 제조업 부활에 집중돼 있다.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안도 다르지 않다.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민관이 똘똘 뭉치고 정치권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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