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규제 합리화 통한 '경기 순환' 강조 "명동 가서 떡볶이도 사먹고 막걸리도사먹고 해야 어려운 분들이 수입 올려서 은행 빚도 갚아" LTV는 추가 완화+DSR은 유지 방침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기 순환을 강조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추가 완화를 31일 시사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LTV 추가 완화, DSR 유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경총포럼에서 LTV 추가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이 좀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것에 대해 세제, 투기지역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라며 "자금활동, 경제활동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파트값이 15억원 초과면 대출이 안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추가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달에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순환의 관점에서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어렵다는 건 이자도 높고, 상품이 팔리지도 않는 것"이라며 "예컨대 명동에 가서 떡볶이도 사먹고 막걸리도 사먹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입을 올리고 은행빚도 갚고 해야 경기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있는 사람들의 돈이 쓰이게 해야 경기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LTV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DSR 규제 유지 입장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얼마 전까지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일 났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DSR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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