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너지면 귀족·특권주의로 전락"
오 시장, 페이스북에 민주당 향한 직격탄
농지 샀다 대지로 전용한 문 전 대통령 언급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심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박주민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1억 돈봉투' 송영길 귀국시킨 '5000억 배임혐의' 이재명 꼬집어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까지 함께 저격하며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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