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은, 금융부문 3대 리스크 지목
①역전세난 및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
②非은행권 부동산PF·건설업 대출 리스크
③상업용부동산 담보 자영업자 대출 부실
한국은행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확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신용 긴축 심화 가능성 등 금융부문 리스크가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 부진 영향이 이와 관련된 대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규제 완화로 매매·전세가격 낙폭이 줄고는 있지만 금리가 높고 전세시장이 불안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이 이어진다는 게 한국은행 예상이다.
한은은 "전세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할 경우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라며 "역전세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역전세난이 하반기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102만 6000호로 전체의 52.4%에 달했다. 2022년 1월 51만 7000호(25.9%)였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계약의 28.3%, 깡통전세는 36.7%의 계약 만기가 도래해 시장에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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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심상치 않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PF대출 리스크가 여전하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6조 2000억원, 건설업 및 부동산기업 대출은 253조 6000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비은행권의 PF대출 연체율은 1.03%로 직전분기(0.77%) 대비 0.26%p 올랐다. 건설업 및 부동산기업 대출 연체율은 1.80%로 한 분기 만에 0.20%p 상승했다.
상업용부동산 파급효과는 자영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 경고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이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며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상업용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부실 우려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설명회에서 "최근 주택가격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시장이 연착륙하면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가계부채가 늘어서 금융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계부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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