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령' 중국… 명문대 나온 가사 도우미, 실제론 입주 가정교사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9)세계 주요국의 사교육
일부 온라인 사교육 열어뒀지만
중산층 대부분 일대일 위장 과외
상하이 사교육 年 10만위안 훌쩍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솽젠(雙減·이중경감)' 정책을 시행했다. 솽젠은 말 그대로 두 가지를 덜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이다.

숙제는 너무 많고 질이 낮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규제에 포함됐다. 과외는 자격미달, 난잡한 경영,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악용, 학교와 영리 목적의 결탁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과류(체육과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제외한 다른 학과목) 관련 모든 사교육을 할 수 없으며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 역시 차단했다.

또 당국은 각 지방정부에 사교육 업체의 기준수업료를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과목 수업료를 여기서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이후 중국 사교육계에는 사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광고는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자금회수에 나섰으며, 사교육 기업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수학과 영어 등의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는 정책 시작 전인 7월 12만8000개에서 3개월 만에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2월에는 남아 있는 사교육 업체가 9700여곳에 불과했다. 당초와 비교해 92% 줄어든 수치이다. 중국 당국은 이마저도 '비영리화' 완료율이 100%라고 자랑했다. 12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됐던 중국 사교육 시장은 최소한 표명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주요 외신은 대대적 사교육 시장 단속 2년에도 목적과 달리 가정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암시장만 커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진단했다.

연간 1000만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오카오는 신분상승의 사다리이자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입 경쟁이 치열한 이상 사교육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일부 대규모 온라인 강의는 허용했다. 그러나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도 학부모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많은 중산층이 이런 유형의 강의의 경우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은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가정당) 연간 사교육비는 10만위안(약 1790만원)을 쉽게 넘어선다"며 "이는 저출산과 빈부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 당국이 직면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기둔화 속에서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치솟는 집값에 중국 젊은이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며 "가난한 가정은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고, 이는 잠재적으로 자녀를 학교에서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눈을 피한 고액 과외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른바 '고급 가사돌보미' '고급 보모' 등 형식으로 월 2만∼3만위안(약 370만∼550만원)의 고액을 받는 입주 가정교사나 일대일 과외가 유행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매체 시대주보는 지난달 중국 내 사교육 비용을 고민하는 학부모 이야기를 전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힘들게 할 수는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에 돈을 안 쓸 수는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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