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지원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기타대출(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이 줄어들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이 올해 4월부터 증가 전환한 이유를 분석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 대해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강화, 정책 지원, 대출금리 하락에 기인한다"고 봤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전매기한 단축, 중도금 대출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완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주택구입 자금수요로 이어져 대출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지원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액이 약 37조6000억원으로 전체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중 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내년도 △서울지역 공급 감소 △세제 관련 규제 완화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된 초과저축 등은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가계대출은 주택 거래량 회복,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맞물려 단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현황 점검 등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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