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주현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기준 따라 신중히 심사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법에 정해진 심사 요건에 따라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의 일탈 문제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인가는) 향후 계획이나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법에 따라 저희가 봐야 할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지난 상반기 금융당국이 진행한 '은행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유일한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첫 주자로 손을 들며 현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은행에서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계좌 1000여 건을 개설하는 등 일탈 문제가 불거져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 전환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하게 영업하는지 점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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