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플레이션, LTE 홀대가 가계통신비 부담 원흉" 삼성·SKT에 회초리 [2023 국감]

과방위 종합감사
고가 단말기 시장 환경 비롯
5G 요금·품질+LTE 비호환 등 지적
중저가폰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
삼성·SKT "적극 검토"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계통신비 인상 여부와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가 단말기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폰플레이션'과 최근 스마트폰의 롱텀에볼루션(LTE) 비호환에 기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T는 중저가폰 및 중고폰 유통 확대, 5세대(5G) 요금제 다양화, LTE 요금 호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T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가계통신비 관련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전자에게는 최근 몇년 간 스마트폰 출고가가 지나치게 인상되면서 가계통신비 인상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11개 중저가 라인업 중 대부분이 이통사와 연계한 제품이고 더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 부사장은 "올해 12월 전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를 확대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중고폰을 재생산해 판매하는 '리퍼폰' 국내 출시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SKT에게는 5G 요금 인하 및 LTE 요금 호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5G 가입자보다 많은 LTE 소비자들을 위해 5G 단말·요금제의 LTE 호환을 비롯해 더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부사장은 "요금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0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중간요금제 45종을 출시했다"며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편익 관점에서 더 노력해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TE 가입자(IoT 회선 포함)는 약 4700만명으로 5G 가입자(약 3150만명) 대비 1500만명 이상 많다.

하지만 LTE 요금제를 5G 단말기에서 쓸 수 없고,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만큼 다양·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과방위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가 허용된다면 LTE 제공이 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는 것을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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