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하고,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지난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도 드러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5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자수했다. 그러나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9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뒤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