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계은행·법무부 공동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World Bank),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한국 기업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청렴 준수(Integrity Compliance)'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와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미국의 외국인 인수 심의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통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엄격해짐에 따라 충분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개도국에서 역외 적용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보교환 등 담합과 관심이 늘고 있는 디지털 시장결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로 입법관련 리스크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한발 먼저 시장을 선점하거나 ESG 경영을 통해 수출 경쟁국에 앞선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변화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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