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자영업자와 부동산 PF가 급한 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돌연 연기로
'부동산 띄우기' 지적 나오자 적극 해명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어려움 겪게 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착륙한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잇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잇지만 '발등의 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취약한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줄이려는 방향은 맞다"며 "하지만 부채만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채를 누가 쥐는지 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춘다면 그 과정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정책협의를 한다"며 "서민,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두 달 뒤인 9월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 지원만 해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라며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망 분리 이슈는 금융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로 생각해서 금융도 금융 특성에 맞게 해나가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나 SaaS 등 급한 것부터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정책 방향과 조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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