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참석
"기본소득 늘 의식...죄송하지만 '단순무식'"
오세훈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정책실험 중인 디딤돌소득(안심소득)의 2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과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에 맞는 소득보장제도로 각각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가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디딤돌소득 지원집단과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전국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부터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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