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법개정, 기업인 옥죄는 법"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 소규모 기업,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럼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상장기업 인수합병(M&A)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며 "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기업인을 옥죌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리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 경제에 관한 한 민간, 정부, 정치권이 원팀이 돼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