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직무대행으로 탄핵소추"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 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을 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겼다는 것인데, 이건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7월 야당이 이상인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탄핵소추한 사례도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당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디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직무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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