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 소요될수도"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의 쟁점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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