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들 “북한 비핵화해야”…”우크라전 휴전안, 러 수용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5 02:27수정 2025.03.15 02:27

[파이낸셜뉴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폐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은 슬그머니 뺐다.

G7 외교장관들은 아울러 미국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조건부로 수용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환영하고, 러시아에 이 방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모여 이같이 결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요구 빠져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강도는 이전보다 후퇴했다.

종전에는 성명을 비롯해 주요 발표문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는 CVID 원칙이 빠졌다.

G7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 성명에서도 CVID 원칙을 포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할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CVID 원칙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G7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 것도 규탄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병력을 보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이란과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규탄했다.

특히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이 제재를 피하려고 민간용이면서 동시에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부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무기도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G7은 중국을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하고, 군사력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못 박았다.

G7은 이와함께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전안 수용 안 하면 제재

G7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에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만나 30일짜리 휴전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전협상을 이끌어내자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휴전안에 합의하면 이 휴전안을 따르겠다며 조건부로 이를 수용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러시아 압박에 나섰다.

러시아가 이 30일 휴전안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거부하면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제재와 더불어 러시아 석유 수출 가격 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별수익 활용 등이 논의됐다고 G7은 설명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