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 유휴지·노후시설 등 활용 위해 공모형 민자 개발 필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28 13:32수정 2025.04.28 13:32

공모형 개발 후보지로 ‘부산종합운동장·금강공원 주차장’ 꼽혀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내 낭비되고 있는 부지로 언급되는 공공 유휴지, 노후시설 등의 활용을 위해 공모형 민자사업 개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BDI)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간자본)의 공공시설 공급과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28일 발간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부산연구원이 28일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부산시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연구원이 꼽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유망 후보지인 부산종합운동장 일대 현황도. 부산연구원 제공

공모형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먼저 사업 대상지를 공모 형태로 제시하고 민간이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사업비 한도액 없이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사업비 조달 문제를 겪거나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시설에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고서는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민자사업 유망 후보지로 금강공원 주차장 부지와 부산종합운동장 일대를 제시했다. 공원 주차장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며, 종합운동장은 기존시설 재건축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효율적인 공모형 민간투자 도입을 위해 ‘전략적 대상지 발굴 방안 마련’ ‘체계적 공모계획 수립’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상지 발굴을 위해 부산시에서 유휴지, 나대지,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선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체계적인 공모 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 방향, 요구 시설, 추진 방식, 공공성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세운 지침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민자사업 전문기관인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력해 계획 수립부터 심사까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연구원 정창기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와 협의 중인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정책 제도화와 함께 시의 실질적인 실행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형 민자사업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개발과 쾌적한 공공시설 공급이 가능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형 민자사업은 지난해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 이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3개 대상지를 공모해 우수제안자를 선정함으로, 기존 사업 방식인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시설들도 민자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