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안정화 만전 기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6/202505160931010622_l.jpg)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6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시행키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는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과 수도권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한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 관리에 주력하려는 의도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시장의 자금흐름 관리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도입된 2단계 조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정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DSR은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과 가계대출 악화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유용하다. 대출 관리를 완화하면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악화로 금융시장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금융 전반에 불확실성이라는 뇌관 앞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정책 등 다른 거시 경제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다른 정책 수단들도 꼬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계엄에 따른 정치적 이슈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라는 양대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정치 리스크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역시 최근 들어 미중간 관세 협상이 유화적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도 2%대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간다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의 경우 언제든 미국측의 협상 기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최근 다른 국가들의 협상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관세 협상 리스크가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꼼꼼하게 챙기는 정책 대응에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책 판단에 중대한 변수가 아니라면 예정된 타임 테이블에 따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등 적용하는 것처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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