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능 저하부품 동류전용' 사건 "항공장비 외주 정비업체 피의자 입건"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2 10:43수정 2025.05.22 10:25

공군수사단장 등 수사팀 태국 파견, 해외 외주업체에 의해 발생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능 저하부품 동류전용' 사건 "항공장비 외주 정비업체 피의자 입건"

지난 1월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지난해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의 부품이 해외 항공기 장비 외주 정비업체에 의해 성능 저하부품으로 불법 교체된 내용이 확인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군수사단은 '전투기 부품 동류전용'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군수사단장을 팀장으로 4명의 수사 요원을 지난해 5월 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참고인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위해 핵심 피의자를 형사 입건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공군의 전투기별 동류전용 운용 현황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K)F-16은 736건, F-35A는 350여 건, F-15K는 180여 건의 동류전용이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처럼 '부품 돌려막기'와 같은 성능이 크게 떨어진 부품이 동류전용에 사용됐다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동류전용은 공군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투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 부품 교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지 않고 있는 다른 항공기의 동일 부품을 빼내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동류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품 조달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결국 전력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품 조달 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