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시대' 우려 표명
"대법관 증원, 사법부 장악 마지막 퍼즐" 주장
야당 본분 강조하며 '권력 견제' 촉구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시대, 통합을 기대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장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막바지, 처절한 몸부림으로 시장통, 골목통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국민여러분께 선택받지 못했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한마디로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우린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장악에 눈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혀만 있을 것"이라며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라도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며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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