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 계획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연상시킨다 비판했다.
안 의원 "크고 요란한 숫자정치" 비판
안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시즌2가 연상된다”며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 ‘숫자 정치’라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견이 없으나, 중요한 건 근거“라며 ”100조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지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며 “누구 돈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혹여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면, 어떤 유인책과 리스크 분담 모델을 설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규모보다 중요한 건 예산 투입 기준이다. 100조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고성능 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 일단 돈부터 쏟아 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GPU 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특혜"
또한 “무엇보다도, 'AI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GPU 1만 개를 구매해 절반을 AI 기업 일부만 밀어주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특혜 정책”이라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 각 기업은 정부 또는 유력 인사에 줄을 댈 수밖에 없고, 이를 기점으로 'AI브로커'가 활개 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AI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러나 계획을 잘못 세우면, 미래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강조한 안 의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의료대란으로 국민 건강과 일상을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 마시라, ‘100조’가 아니라 ‘향후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지적한 ‘AI 100조 투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AI 관련 분야에 민관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하정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을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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