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석 총리 인준안도 가결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이자 첫번째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상법개정안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e-mail]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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