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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관세 협상 마지막 담판, 끝까지 실리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7.07 19:06수정 2025.07.07 19:06

협상단, 미국에서 '올 코트 프레싱'
지킬 것 지키며 당당하게 요구하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가 정한 상호관세 유예시간이 8일(현지시간)로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사흘간 무역 상대국 12~15개국에 상호관세 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각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악의 경우 지난 4월 부과된 것보다 더 높은 세율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은 9일까지 양보안을 내며 적극적인 몇몇 국가와는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세 부과시점(8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측은 3주간의 협상 시한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시에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국면에 들어갔다"며 양국 간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 간 큰 틀에서 전격적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계기로 7월 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 석달째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25%(기본관세 10% 포함)를 물리겠다고 했다. 자동차 25%와 철강·알루미늄 50%의 품목별 관세도 별개로 부과했다. 이후 한미는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로 협상 틀을 좁히고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관세와 안보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7월 패키지' 합의를 희망하면서 한국을 계속 압박했다. 디지털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고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적으로 건드렸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검역 규제도 완화하라고 했다. 안보 문제에선 주한미군 재편과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로 올리고,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현재의 배 이상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찌됐든 시간이 많지도 않고 우리가 유리한 상황도 아니다. 미국은 거세게 몰아치고 우리는 쫓기고 있다. 더 늦지 않게 경쟁국에 앞서 큰 틀의 타결이 유리하다는 측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갈린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조급하면 될 일도 안된다고 했다. 쫓기는 협상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국익과 실리가 최우선이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철폐나 경쟁국 대비 낮은 세율이 최상의 합의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과 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 강화와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기여와 같은 윈윈 청사진을 끝까지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호기롭게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일본은 유예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농구 경기처럼 후반전 '올코트 프레싱'(전면 압박 수비)에 나선 우리 협상단에게서 희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