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자"

"보조금으로 정당 관료화·권력화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혁신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정치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로, 당내 쟁점 중 하나인 '혁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한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나간다"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2570억원의 엄청난 세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각 정당들이 관료화·권력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 보좌진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있다면 정당 운영은 시대에 맞게 슬림화해야 한다"며 "각 정당들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통해 국민들께 정상적인 정치를 선보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를 고리로 내세운 혁신안이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정당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 국민 혈세를 아끼자는 것이 조 의원의 취지다.

[e-mail]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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