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과 승계자금 대출, 인수합병(M&A)자금 대출 등 3가지 특화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권의 가업승계 전용 대출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은 승계기업의 상속인에게 가계대출로 상속·증여세의 80%까지 빌려준다. 대출 한도는 승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담보 최고 20억원)이며, 기간은 3년 이내로 분할상환 방식이다. ‘승계운영자금 대출’은 승계 과정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업대출로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가업 승계 뒤 2년 이내 기업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이 0.5%p 확대돼,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M&A자금’ 대출은 상속·증여가 여의치 않아 매각을 원하는 기업의 인수 필요자금 중 70%까지 대출된다. 대출 조건은 피인수기업의 업력 10년 이상·대표자 연령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오승범기자

부산 서비스업 비중, 타지역보다 높아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市 지원해야 부·울·경 묶어 초광역권 발전 나서야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 부산지역 경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미분양 많고 일부지역만 분양 잘 돼 부동산 PF시장 회복되기 힘들어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 고금리에 투자보다 운전자금만 늘어 대·중견기업 찾아 부산 이전시켜야 관광·금융 등 특화상품 지원 필요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 부산 서면 밤 9시면 가게 텅텅 비어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 3개도 부도 부산으로 기업 유턴 위해 행정 지원을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 직원보다 돈 못버는 가게 사장 23만명 방치하면 은행 포함해 더 큰 문제 생겨 소비진작 위해 인센티브 있어야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 "청년이 떠나면서 이대로 가면 부산은 소멸될 것이다. 우량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힘을 합쳐서 정책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의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5대 은행 부산지역 대표들은 부산파이낸셜뉴스가 21일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한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좌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를 부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가 부산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 대규모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산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은. ▲주종열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2 지역본부장=부산 중심지 서면은 저녁 9시면 가게가 텅텅 빌 정도다. 이자 면제, 금리 할인이 끝나면서 한계기업이 드러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산에서만 건설사 3개가 부도 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전체로는 방위산업이 가장 뜨겁고, 조선업도 2028년까지 먹거리가 있다. 아직 경기개선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르다. 시중은행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연체율이 0.4%를 넘지 않는다. 다만 건설업이 많이 힘들어 지방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 대표=고금리에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연체가 많이 늘었다. 소매판매지수가 지난해부터 1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소상공인 사장이 2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방치하면 은행을 포함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 소비심리가 회복돼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국완 IBK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장=우량기업이 시설에 투자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고금리여서 자기자금 대출 상환이나 금리가 낮은 타 은행으로 대환하는 등 운전자금만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에 대비해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청년들이 유출되는 상황이다. 대기업·중견기업을 많이 발굴해 우량기업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부산의 특화 상품은 관광, 의료, 금융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군창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장=부산의 서비스업 비중은 77.3%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8월 제조업지수는 전월보다 10%p 상승했는데 비제조업 지수는 59%로 하락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산에서 약 90조원이 기업대출로 지원됐다. 원화대출이나 금융기관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p 증가하면서 건전성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부, 시의 정책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최치언 신한은행 부산·울산본부장=부산 지역경기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 부산에 좋은 제조업 회사가 많이 없다.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반대로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 부산시와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울·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온기가 돌까. ▲조군창 센터장=중견 건설사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다. 금융기관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건전성 특례로 분류되는 등 재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했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시행하는 제도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치언 본부장=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즉 부동산 PF 시장이 금리인하만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각해서다. 부산은 인구유출도 있고, 얼마 전까지 미분양도 많았다. 관건은 '분양'이다. 부산의 일부 지역만 분양이 잘 된다. ▲김국완 본부장=수도권은 아파트 가격도 높고, 수요자가 많지만 지방은 유입되는 인구가 적어 미분양이 많다. 자금이 있어도 실수요자가 많아야 하는데 부산은 늙었다. 노인 세대가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종열 본부장=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경공매의 60%를 정리한다고 했다. 경공매가 일어나는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이다. 경공매가 진행되려면 수익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들어가는 시장은 제한돼 있다. 부실 사업장은 수익성 부동산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금리가 내려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쉽지 않다. 다만 우량 건설사가 수익성 부동산을 인수하려 하는 곳도, 이미 들어간 곳도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 할인되는 유인책을 준다면 원하는 시간 내 경공매가 완료될 수 있다. ▲이병직 대표=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제한으로 수익성, 즉 사업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금리인하가 되더라도 분양가를 통제받으면서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시장은 회복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우수한 대형 개발 사업장 위주로 취급할 것이다. 비주택시장인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는 완전히 위축돼서 어렵다. 내년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울·경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인수합병(M&A)으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안은. ▲이병직 대표=부·울·경은 인구가 줄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혁신벤처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와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공기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부산 지역에 자금이 돌면서 협력사 성장과 소비 진작에 많은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 한계기업 정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다만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주종열 본부장=부산에는 매출 기준 전국 100위권 기업이 하나도 없다. 1970년대의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은 탓에 청년들이 떠나면서 소멸도시로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2차전지 강소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으로 '유턴'한 것처럼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된다. ▲김국완 본부장=부산에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M&A는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에 수요가 많다. 전통산업이 많은 부산지역에서 이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 철강 대표들은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으려 해서 가업승계도 쉽지 않다고 한다. ▲조군창 센터장=한계기업의 M&A는 비용절감과 신성장 산업의 진입을 위해 필수요소다. 부산은 서비스업,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남은 방산과 항공우주라는 산업구조를 바꾸긴 어렵다. 부·울·경을 묶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물류센터 조성,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소벨트 구축 등으로 성장구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권병석 박재관 서혜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대 80여만의 소상공인에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민 중산층의 시대를 구현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나왔다.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상속시 최대 주주 할증 평가제를 폐지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는 2.4%로 2%대로 안착하고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상당 기간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서민지원, 물가 안정,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저금리 대출 대환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000만원으로 두배 상향 등이 골자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문턱을 낮췄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 참여기업 주주들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상속세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부자 감세'라는게 야당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친 환경차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영업 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하반기 중기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올인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부산 본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의 도약 및 글로벌 진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제 집행을 논의했다. 기보는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기술보증 지원계획을 지난해 대비 2조5000억원 상향한 2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도약전략'과 기획재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에 제시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구축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활성화 △융자방식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과제의 체계적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먼저 기보는 국내외 최초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K-TOP)'을 통해 하반기 기업·기술평가 서비스를 기업·금융기관 등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기술수준과 역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에게는 기업 선별을 통한 투자·대출·정책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M&A를 통한 신산업 전환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M&A 전담센터·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R&D 성과와 융자조건을 연계한 '융자방식 R&D'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이전 기반 구축, 해외 진출보증 지원 확대, 방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협약보증상품 마련 등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올해 하반기 중기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올인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부산 본사에서 임원과 부장이 모두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의 도약 및 글로벌 진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제 집행을 논의했다.   기보는 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기술보증 지원계획을 지난해 대비 2조5000억원 상향한 2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도약전략’과 기획재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에 제시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구축 △기업승계형 인수합병(M&A) 활성화 △융자방식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과제의 체계적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먼저 기보는 국내외 최초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한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K-TOP)’을 통해 하반기 기업·기술평가 서비스를 기업·금융기관 등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에게는 기술수준과 역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에게는 기업 선별을 통한 투자·대출·정책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M&A를 통한 신산업 전환 및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M&A 전담센터·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기존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편, R&D 성과와 융자조건을 연계한 ‘융자방식 R&D’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이전 기반 구축, 해외 진출보증 지원 확대, 방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협약보증상품 마련 등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35년간 독보적 기술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보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투자, 기술보호, 기술거래·사업화 등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향후에도 기술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글로벌시대의 핵심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정책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고, 스케일업 과정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도록 저리 대출과 전용 펀드 등 11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안정적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 중견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스닥 코스피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총 7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 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0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2024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20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중기중앙회 부울본부)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후 중기중앙회 부산회관을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부울본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국세행정 관련 의견을 전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한 개선 및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국세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산업용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담이 커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울본부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대출로 힘겹게 버텨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로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동일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 감사하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관련 입법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이어 '기술 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협회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 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 등의 응답도 나왔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 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 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관련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이어 '기술 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3월 협회 회원사 대표 등 3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 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 등의 응답도 나왔다. 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으로 내세웠던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근무 시간 유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돼야 한다"며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정착 △중소기업 육아휴직 인력 지원 △늘봄학교 확대 등의 공약을 언급했다. 규제개혁을 꺼낸 윤 원내대표는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법안 일몰 규정 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로 연장 여부 결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법령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박스' 신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 △경기북도 추진 △ GTX 사업 본격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우선 시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방 기회발전특구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추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의 지방 발전 대책을 내놨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금융개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 전에 폐지해야 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ISA 납입한도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 주식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금융대책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